선관주의의무(제 374조)위반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다.(제 390조)
② 매수인B는 매도인의 유책사유에 의한 이행불능으로 법정해제권(제 546조)이 발생하고, 해제권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제 548조)과 손해배상청구권(제 551조)을 갖는다.
2. 건물X의 화재가 A의
의무 등을 근거로 이행청구를 하거나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 비밀보지의무, 선관주의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를 안정하였을 뿐, 계약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를 인정하였을 뿐, 계약관계가 없는 제 3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
의무와 선관주의 의무를 매개로 운용자의 부담한 운용행위를 견제할 수 있다는 조직법상의 장점을 갖게 된다.
2. 증권투자회사의 역사
근대적 의미의 투자회사의 기원은 19세기말 영국과 벨기에에서 폐쇄형 투자회사가 설립되면서부터 시작되었고, 현대적 의미의 투자회사는 영국의 Investment Trust C
의무를 갖는 선관주의를 지니기 때문에 고의적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는 민법규정에 의해 손해배상 처리가 가능하지만 손해배상 책임과 업무 보증에 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 의뢰인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고 거래 당사자를 보호하며 아울러 중개업자의 공신력과 신뢰성을 높이는데 이바지
선관주의' 의무가 재해석되기 전에는 연금 자금이 벤처 펀드에 투자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벤처캐피털에서 기대되는 수익률이 아무리 높더라도 공급되는 자금의 양은 한정되어 있었다.
☞ 이동의 효과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은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곡선의 이동 등을 통해 조정이 가능하
의무위반에 관한 규정이면 채무불이행 책임으로 보아 과실책임을 인정하고, 질서위반에 관한 규정이면 불법행위책임으로 보아 무과실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이사가 임무를 해태할 것
(1)임무해태의 의의: 임무해태란 주의의무 위반을 말하며, 이는 선관의무와 충실의무로 구별된다. 먼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극히 추상적인 기준 이상을 제시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짐작된다.
Ⅱ.특정물채권
1.특정물채권의 의의
(가)특정물채권의 개념
特定物債權이란 소유권의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특정물의 引渡를 내용으로 하는 채권을 말한다(제374조) 제374조 【특정물인도채무자의 선관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