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 다른 법률(민법 및 방문판매법을 제외한다)에 이 법의 규정과 다른 방법에 의한 계약서 교부의무 등이 규정되어 있는 거래
② 통신판매업자가 아닌 자 사이의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통신판매업자에 대하여는 동법 제 13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업자가 제공하는 광고나 선전에 의존하여 구매 여부에 관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판매업자의 과대광고나 부당표시 등에 의하여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 그리고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는 그 성격상 상품을 비교해 볼 수 없고, 또 가격이나 거래조건에 대한 흥정도 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계약
받는 전제조건이 된다. 담보물제공이 없는 신용대출의 경우에는 대출보증보험제도가 이용되기도 한다.
4. 위험으로부터의 방어
재산손실의 위험, 수익상실의 위험, 제3자에 대한손해배상책임부담의 위험, 채권의 손해 위험, 컴퓨터의 이용에 수반하는 각종 위험 등으로부터의 방어기능을 한다.
업자 등이 상품의 안전성에 한층 주의를 기울이게 한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적용대상은 시행일 이후에 출하된 제품이다.
PL법과 기존법과의 차이점은. 종래에 제품 결함으로 소비자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 제조업자 등에 대한손해배상청구는 주로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책임에 의해 처리되어 왔
독점 공급 계약을 변경하여 Fabricated 사가 Sears 백화점에게 직접 납품하고 원고는 기존이윤보다 적은 금액의 커미션을 받도록 함.
3. 법원의 판단
이 사안에서 배심원들은 원고들에게 3만불의 실제 손해배상 및 9만불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평결하였고 이는 연방 제 7항소 법원에서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