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의 경우), 완전물급부청구권(불특정물매매의 경우)가 있다.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매매계약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매도인에게 지우는 부담이라고 보면 된다. 이 장에서는 특정물매매에 있어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제580조)의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하여 설명하기로 하자
Ⅰ. 서 론
매도인의 담보책임이란 매도인의 담보책임(賣渡人~擔保責任)은 매매에 의하여 이전된 권리나 권리의 객체인 물건에 불완전한 점(하자, 瑕疵)이 있는 경우에 매도인이 부담하는 일정한 책임(손해배상 등)을 말한다. 매매에 있어서 원시적 불능뿐만 아니라 원시적인 일부불능의 경우에도 발
하자담보책임
고대 시민법상 매도인인은 요식적 양도행위의 경우에는 담보의 언명을 했을 경우(법정담보책임제도)이거나, 담보책임의 문답계약(약정담보제도)에 의해서만 담보책임을 부담했다.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제도는 권리의 하자로 인한 목적물의 추심담보책임제도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해소해야 할 문제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우선, 하자가 있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하자의 개념), 둘째로는 물건의 하자에 대한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내용과 학설의 대립, 마지막으로 하자있는 특정물을 매매한 경우매도인의 책임이 어떻게 구성될 수 있는지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