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재정조정제도
1.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의의와 목적
(1)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의의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력의 격차를 조정하기 위하여 중앙정
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재정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여기에서 '지원'이라는 의미를 강조하
지방화시대로 가는 길목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은 지역할거주의의 망령이다. 지역할거주의는 특정지역에 연고를 둔 정치세력이 지역의 토호세력과의 강한 유대관계를 토대로 지역여론을 장악하고 이에 의거해 해당지역에서의 배타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퇴행적인 정치구조이다. 이는 정상적인 정당
1949년 이후 한국은 많은 역사적 진통을 겪으면서 마침내 지방자치제를 시행하였다. 지금까지 시행 결과는 주민들이 기대했던 수준이 아니라, 실망과 많은 문제점을 안겨주었다. 그러나 문제점과 미약하다는 것을 지방자치제의 초기에 발견할 수 있었다는 점이 적지 않은 수확이라고 볼 수 있다. 지방자
Ⅰ. 서론
6.13 지방선거는 매우 중요하다. 6.13 지방선거는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의 시금석이 될 선거이다. 지방자치는 시민사회의 형성과 시민운동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한다. 중앙집권적 권력구조와 제도, 시민의식을 분권화의 방향으로 바꾸어 나가는 계기로 작용한다. 또 시민의 삶의 질 문제를 정치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것은 1949년이지만 본격적으로 지방자치를 시작하게 된 것은 1994년 12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을 뽑은 이후부터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제도적이나 사람들의 인식적인 면에서 지방자치를 원활히 실시할 수 있을만한 여건이 충분히 준비
Ⅰ. 지방재정의 개념 및 특징
1. 지방재정의 개념
① 지방재정(local finance)이란 지방정부가 관할구역 내에서 공적인 욕구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달․관리하고, 정책목적과 합치되도록 지출하는 일련의 경제행위를 의미
② 국가재정은 그 목표를 경제 전체적인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 소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복리의 증진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인사제도를 개혁하여 유능한 공무원의 충원과 활용을 강화하는 것이다. 지방공무원은 지방정부의 중요한 자원이며, 지방정부의 생산성을 결정짓는 결정적 요소이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공무원제도를 자원의 관
* 한국지방자치의 발달과 전개
우리나라에서 근대적 의미의 지방자치제도가 채택된 것은 긴 역사를 볼 때 최근의
일이다. 일반적으로 근대적 의미의 지방자치는 일본의 세력이 밀려오는 1894년의
갑오경장부터 시작된다고 한다. 따라서 갑오경장 이전의 전근대적 지방자치시대와
그 이후의 근대적
지방자치단체란 ?
국가로부터 법인격과 자치권을 부여받아 국가내의 일정한 지리적 범위(구역)에서 권한을 행사하는 공공단체
3대 구성요소
- 장소적 구성요소 : 구역
- 인적 구성요소 : 주민
- 법제도적 구성요소 : 자치권
이외에 자치기관, 자치사무, 자치재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일반적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여 지방의 정치와 행정을 그들의 의사와 책임하에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이른바 광역자치단체로 불리는 특별시, 광역시 및 도와 기초자치단체로 불리는 시, 군 및 구로 나누고 있다. 각 국의 지방자치제도는 역사적, 사회적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