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없으면 무사히 일이 잘 진행되지만 그렇지 않고 반대가 심하면 지역문제에 직면하게 괴어 정책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따라서 지역문제 해결에 각 단체는 총력을 기울려야 할 것이다. 이 장에서는 지역문제의 발생요인-밀양송전탑 문제-에 관해 논의해 보기로 하자.
Ⅰ. 서 론
요즘은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이 나오게 된다. 정책은 보통 "공공문제를 해결하거나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결정한 행동방침"을 말한다. 정책은 정치적 타협을 배제한 순수한 합리성을 가지고 있음은 물론 정책과정에서 일어나는 다양
Ⅰ 서론
“박정희 정권하에서 정당한 분배에 대한 요구를 억누르는 핵심적인 수단은 물리적 억압과 더불어 선성장 후분배라는 논리의 확산이었다. 가난에서 벗어나 흰쌀밥에 고깃국이라도 먹으려면 우선 경제 성장에 매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대기업과 재벌은 수출을 통해 국가 경제를 성장시키고
건설사업에서 갈등관리가 필요한 사안으로는 건설반대, 경과지변경 요구, 고액보상 등이 있다. 송변전 전력설비 건설 관련 갈등의 주요특징은 갈등의 규모에 있어, 개별이냐 사회적이냐에 따라 요구내용의 차이가 있으며, 주요 이슈는 지역발전 저해, 지가 하락, 전자파 피해 등이다. 따라서 본론에서
건설로 인한 접근성의 확대에 기인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특히 이번에 죽은 산양은 송전탑건설이라는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인한 서식지 단절이 사인으로 추정돼 충격을 더한다.
이곳에는 이미 1998년 말에 착공돼 2001년 완공된 울진∼태백간 345kV 송전탑이 놓여 있다. 한전은 이곳에 또다시 765kV 초
밀양을 살다- 밀양이 전하는 열다섯 편의 아리랑의 개요
밀양송전탑건설 반대투쟁(이하 밀양 투쟁)을 체험한 당사자들의 기억을 기록한 것이다. 2005년 이후 10년에 걸쳐 진행되어온 밀양투쟁은 지역민의 의사에 반해 이들의 생존권과 생명권을 위협하는 국가권력의 본질을 드러내고 있는 사건이다.
있던 터라 밀렵이 잇따르는 것도 송전탑건설로 사람들의 접근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올무로 인해 죽은 것도 송전탑건설로 인한 접근성의 확대에 기인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특히 이번에 죽은 산양은 송전탑건설이라는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인한 서식지 단절이 사인으로 추정돼 충격을 더한다.
건설해 왔고, 현재 총 23기의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설비용량은 1,872만kW로 미국, 프랑스, 일본, 러시아, 독일에 이은 세계 6위의 규모이다.
Ⅱ. 본론
1. 원전의 위험성
핵발전소 사고에 의한 피해는 주로 방사능 피폭에 의한 것. 방사능은 여러 경로로 사람의 몸속에 들어오게 되며, 이로 인하
건설과 관련된 ‘수리산 관통 갈등’이다. 수도권의 교통체증을 완화와 성장하는 신도시들의 늘어나는 교통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수도권에는 민간투자를 통해 건설교통부(現 국토교통부)는 민자고속도로를 건설하기로 결정하였고, 이러한 목적을 위해 2002년 12월 수원-광명 고속도로 사업이 결정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