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환경갈등문제는 복합적이고 고질적인 갈등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만큼 환경갈등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접근 노력이 필요하다. 이 점에서 거버넌스적 접근을 통해 민과 관의 다양한 주체들이 서로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공동의 해결 과제를 협의과정을 통해
사례에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목적이다.
연구의 분석은 기존의 논문을 중심으로 거버넌스의 개념을 제시하고 대포천 수질개선을 위한 정부-주민간 협력적 거버넌스를 분석하고, 수질 개선 과정 검토와 수질개선 성공 이후 환경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에 대해서 분석한다.
갈등을 유발하며 실패로 돌아간 바가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수원-광명 고속도로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수리산 관통 갈등’의 지난 10년간의 전개과정을 살펴보고 갈등영향분석을 진행한 후, 앞서 진행한 연구를 토대로 기존 수리산 관통 갈등에서 시행했던 갈등관리 방안의 문제점을 파악하
2. 천성산 터널공사 갈등사례연구
1)천성산 환경영향평가의 기술적 문제
천성산 환경영향평가의 문제는 기술적인 한계라기보다는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와 이를 검토 및 협의하는 과정에서의 충실하지 못한 과정상의 허점이 가장 큰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먼저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살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