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없으면 무사히 일이 잘 진행되지만 그렇지 않고 반대가 심하면 지역문제에 직면하게 괴어 정책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따라서 지역문제 해결에 각 단체는 총력을 기울려야 할 것이다. 이 장에서는 지역문제의 발생요인-밀양송전탑 문제-에 관해 논의해 보기로 하자.
지역의 성장 동력이 없는 실정이며 주민들의 74%가 경제적 측면에서 다른 지역보다 낙후되어 있다고 느끼며 지역문제점으로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실업과 핵심 성장산업의 부재를 가장 큰 이유로 꼽고 있다. 이러한 지역문제는 다방면에 영향을 미치므로 사회적, 경제적, 기타 인구요인
정부와 시장과의 관계에서 정부의 역할에 대한 관점과 기술 수준에 따라 범위는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가시성있는 차원으로 끌어내기 위한 유형화 작업이 진행되었다. 이 장에서는 지역개발론4A) 지역개발과 경제개발, 사회개발 및 지역사회개발의 성격과 관계에 관해 설명해 보기로 하자.
지역에서 발생한 성장력이 타 지역으로부터 생산요소를 유입시켜 지역성장을 가속화시키는 반면 생산요소 유출지역은 성장이 둔화되어 지역간 성장격차가 심화된다.
나. 지역정책의 목표
1)지역정책목표
지역개발의 목표는 지역이 지닌 사회, 경제적 특성, 당면한 지역문제의 성격, 주민의 욕구
지역정책의 필요성
: 지역간의 불균형은 불가피한 현상이지만 반드시 지역정책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불균형이 지역문제로 대두될 경우에만 지역정책이 필요하게 된다. 지역정책은 경제적 관점, 사회, 정치적 관점, 지리적 관점에서 이루어진다.
①경제적인 관점에서 과밀, 과소지역이 발생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