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6년 4월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 설립
1980년 중국이 '개혁, 개방' 정책 채택 이후 외국과 중국의 계속적인 개발 경제 및 무역 관계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대외경제무역중재위원회(Foreign Economic and Trade Arbitration Commission)'로 개칭
1988년 '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International Economic and Trad
제1절 국제중재의 통일화
· 중재판정(Arbitral award)이란?
당사자가 미리 부여한 사전인 재판권에 의하여 중재인 또는 중재기관이 국제상거래 당사자간 사법상의 분쟁을 판정하는 행위
→ 당사자 스스로가 그 판정을 존중하고 복종함으로써 해결함이 근본이기 때문에 법률상으로도 공법적 효력을
※ 국제사법의 본질※
Ⅰ. 국제사법의 본질에 관한 논의
국제사법도 법의 하나이므로, 다른 법과 대비하여 어떠한 특성을 가지는지 밝히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와 같은 점에서 우선 국제사법이 법체계상 어떤 법에 속하는가를 밝혀야 할 것이고, 또 스스로 어떠한 성격을 가지는지도 살펴보아야
◆ 문제제기
해외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 시 원고는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나.
조승희씨의 총기난사 사건으로 전 세계인들은 경악하였다. 전 세계 여론은 집중적으로 조승희사건의 전말을 다뤘다. 그런데 그 와중에 사건과 관련이 없는 조승희씨의 부모, 누나, 친척들에 관련된 기사가 쇄도하였다
도시화와 남아선호사상 등으로 농촌총각의 결혼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이것은 ‘국제결혼’ 이라는 유례를 찾을 수 없는 현상을 초래하였다. 통계청이 내놓은 ‘2005 혼인, 이혼 통계결과’에 따르면 전체 혼인 건수의 13.6%가 외국인과의 결혼이라고 한다. 농촌 총각 셋 중 하나가 국제결혼을
Ⅰ. 비엔나 協約의 基本理念
“비엔나 협약”(Vienna Convention)이란 무역매매법통일을 목적으로 유엔 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에 의하여 성안되고, 1980년 3월 비엔나의 유엔외교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후 1988년 1월 1일부터 발효된 “‘國際物品賣買契約에 관한 유엔協約”(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