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새중재] 제7장 국제중재의 통일화 , 무역실무(수입절차, 통관, 관세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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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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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국제중재의 통일화
제2절 중재에 관한 협약
1.제네바의정서
2. 제네바 협약
3. 뉴욕 협약
4. 워싱턴 협약
5. 국제상사중재평의회 (ICCA)
6. 아· 아 중재센터(AALCC)
제3절 UN의 모델 중재법
제4절 UNCITRAL 중재규칙

본문내용

제1절 국제중재의 통일화

· 중재판정(Arbitral award)이란?
당사자가 미리 부여한 사전인 재판권에 의하여 중재인 또는 중재기관이 국제상거래 당사자간 사법상의 분쟁을 판정하는 행위
→ 당사자 스스로가 그 판정을 존중하고 복종함으로써 해결함이 근본이기 때문에 법률상으로도 공법적 효력을 인정,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 중재의 3요소
중재지(중재장소)
중재기관
준거법

국제상거래에서는 각국의 법이 관련됨으로 어느 나라의 법이 적용되는가에 관하여는 국제사법상의 원칙 즉 선정법칙에 의해 법의 충돌 문제를 해결한다.
→ 선정법칙에 대한 국제적 통일법이 없으며 공통된 법칙을 규정한 조약이 적어 각국은 제각기 고유한 선정 법칙을 갖고 있다.

즉, 중재가 당사자 자치에 의한 분쟁해결이므로 당사자가 준거법의 지정에 관한 합의를 한 경우 그 합의된 선정법칙에 따라 중재판정을 한다.

·통일화의 필요성 대두
- 국제상사중재의 존재 원칙
당사자 자치의사의 원칙
사법과 공법에서 약속준수의 원칙승인
국제상거래의 존재

→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이 합치되어야 가능하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해 각 당사국들은 상사중재에 관한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이의초국가적인 법적 효력을 마련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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