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애플리케이션서비스제공자(ASP)의 법적 책임
1. 급부의무
ASP제공자가 급부제공과정에서 장애가 발생하였다면, 그 장애를 제거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런데 ASP서비스 제공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ASP서비스제공자 혼자서 서비스제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ASP구성계층의 업무분담을 통해 이
쟁의행위는 헌법상 단체행동권을 구체화한 것으로 “파업, 태업, 직장폐좨 기타 노동관계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그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쟁의행위정당성 요건의 중요성
쟁의행위는 정당한 경우에만 민사책임과 형사
VI. 사용자의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민사책임
1. 근로자에 대한 책임
직장폐쇄가 실질적 성립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지급의 의무를 진다.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면 된다는 견해가 있으나, 위법한 직장폐쇄는 사용자의 계약위반행위로서 휴
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이므로, 쟁의행위의 본질상 사용자의 정상업무가 저해되는 경우가 있음은 부득이한 것으로서 사용자는 이를 수인할 의무가 있으나, 이러한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날 때에는 근로자는 업무방해죄 등 형사상 책임을 면할 수 없는바, 형사상 책임이 면제되는 정
정당한 직장폐쇄에 대해 민형사면책이 인정될 것인가에 대해 견해대립은 있으나, 직장폐쇄는 재산권보호를 위해 인정된 것으로 민형사면책이 긍정될 수 있을 것이다.
4) 제3자와의 법적관계
직장폐쇄가 정당한 경우, 사용자는 협약자치제도의 당사자로서 거래상대방에 대한 채무불이행책임
Ⅳ. 징계책임
1. 책임의 내용
쟁의행위가 정당하다면 이를 이유로 한 징계는 부당노동행위의 하나인 불이익취급에 해당된다. 반면에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상실한 경우에는 면책효과는 부정되며 사용자의 징계처분의 대상이 된다.
2. 징계책임의 귀속
1) 조합원 개인의 징계책임쟁의
III. 불법 쟁의행위와 민․형사책임
1. 민사책임
(1) 의의
불법쟁의행위의 경우 사용자에 대해서 계약불이행과 불법행위 등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또한 민사책임의 범위는 쟁의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국한한다.
(2) 노동조합의 손해배상책임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의 위
얻지 못한 손해와 제세공과금, 감가상각비 및 공과금 등 조업중단의 여부에 상관없이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의 합으로 구성된다.(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다24735 판결)
⑶ 민사상 책임주체
민사상 책임을 지는 주체는 정당성을 상실한 쟁의행위의 주체인 노동조합과 직접 그 행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 ②에 해당되며, 단체나 다중이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가장(假裝)하여 위력을 보이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을 한 때는 같은 법 §3이 적용된다.
8) 상해죄
상해죄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 성립하며 미수범도 처벌한다(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