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보험제도 - 노동자의 비자발적 실업에 대해 일정액의 실업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사후 대책적 의미를 가지는 사회보험제도
(2) 고용보험제도 - 실업보험의 요소들 외에 노동자의 능력 계발과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해 고용 구조를 조정하는 노동시장 정책적인 의
일자리라는 수요적 측면에서 경제성장 둔화 및 산업구조의 변화는 일자리 자체를 감소시키며, 이는 기업의 인력채용시 비용절감을 위하여 경력직 선호라는 채용관행의 변화를 초래하고 청년실업을 유발 및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둘째, 공급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노동시장에 공급되는 청년층
청년실업의 원인
1. 공급측면 : 양적 증가와 질적 저하
`95년 이후 대학설립이 늘어나고(`96년 대학설립 준칙주의 도입), 대학진학률이 증가하면서 대졸 청년인력의 공급이 크게 증가했다. 한편, 대학 졸업생은 능력에 부합하지 않는 버젓한 일자리(decent job)만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대졸 인
실업률이 3.5%인 반면, 20대 청년층 실업률이 7.3%를 상회하는 등 .2002년 이후 일시 호전되던 청년층의 구직난이 다시 악화 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 다른 한편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청년실업문제와 함께 사오정 . 오륙도. 삼팔선. 사오정,이태백(이십대 태반이 백수) 라는 신조어로 대표되는 중장년층 실
일자리를 찾아가도록 내버려둡니다.
현대의 청년층 고실업문제는 과거처럼 경제성장만으로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청년실업은 국가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청년들 각 개인 그리고 교육계 전반의 문제임을 지각하고 저희 조는 청년실업에 대한, 현황, 원인, 대책, 문제점과 해결
이에 관한 지식이 해박해야 하고, 문제점을 찾아내고 대안을 모색해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한다. 이에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문제에 접근해 보기 위하여 다각적인 방법으로 연구해 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이 장에서는 청년실업의 현황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기로 하자.
실업기간이 길어질수록 실업으로부터의 탈출확률이 점점 더 떨어진다는 것은 많은 학자들에 의해 연구되어 왔다(예를 들어 Lancaster, 1979; Heckman and Borjas, 1980; Jackman and Layard, 1991). 또한 Layard and Nickell(1986)은 장기실업자들의 추후 임금결정은 더 이상 시장메커니즘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분석한다.
대량실업 현상은 금융외환위기라는 경제적 충격이 촉발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외환위기로 이자율이 급증하면서 금융경색이 심화되어 한계기업이 도산하고 더불어 전반적인 경기위축으로 생산이 감소하면서 노동수요가 급격히 감소한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와 같이 노동시장에서 엄청난 초
실업계 고등학교들의 침체
- 산업수요와 교육제도의 비연계성
- 대학졸업자의 노동시장 공급규모의 급격한 증가
- 대학교육의 질적 정체
- 과거 고도 성장기에 맞춰진 공급자 중심의 교육체계
- 교육기관 사이의 경쟁 부재
- 수도권 지역 대학생과 지방대생의 상대적 차별 심화
4. 청년 실
것이다.
Ⅱ. 우리나라 실업문제의 심각성
1. IMF 이전 실업현황(1980~1997)
1980년 이후 1997년 외환위기 이전까지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 왔다. 1980년대 초반 실업률은 4%대의 다소 높은 수준에서 하락하는 추세였으나, 1980년대 중반 이후 경기호황으로 크게 하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