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들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또한 이전의 정책들은 과연 효과적이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정책들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환류 되어 효과적으로 다음 정책입안에 투입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정책평가적 함의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Ⅱ. 우리나라 실업문제
이 관점에서 보면 정책은 집행기간 동안에도 끊임없이 재설계되는 것이고, 집행자들도 실질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하게 되므로 정책결정 단계와 정책집행 단계를 구분할 수 없으며, 집행과정은 더 이상 기계적이고 기술적인 과정이 아니라 지속적인 문제 해결의 성격을 지닌다는 것이다.
문제인지 알 수 있다. 이러한 유럽에서 처음으로 사회보험을 의무화한 나라는 1880년대 비스마르크가 통치하던 독일이고, 독일만큼 사회정책의 역사가 오래된 나라도 없다. 그 중에서도 사회보장제도는 오늘날까지도 타국의 모델이 될 만큼 그 기반이 튼튼하다. 독일의 근, 현대사를 살펴보면 비스마르
정책목표간의 균형을 잘 유지하면서 진행된 성공적 사례로 평가된다. 구조조정의 과정에 노사를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조합주의적 방식을 채택하여 사회갈등을 최소화하면서도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기업 경쟁력 제고를 통한 경제성장과 실업문
평가가 가능하고, 소수 엘리트의 정치영향을 배제하여 정첵대안선택에 합리성을 높일 수 있다는 면도 있다.
2) 만족모형
(1) 만족모형(satisfying model)은 제한된 합리성 안에서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으로, 정책결정자는 상황이 매우 복잡하고 동태적이므로 문제를 충분히 파악하기에는 제한적이어서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