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개입 근절 약속 : 독재 정권의 통제 기구였던 안기부 개혁의
가능성과 기대를 심어 주었다.
ⅴ.군부 내 하나회 숙정과 군장성 진급 비리 척결 : 군부 내 사조직을 일정 정도 해체하는 데 기여하고 군부 내 부패도
사정 대상임을 부여 주었다.
ⅵ.율곡비리 및 평화의 댐 의혹에 대한
정치는 종지부를 찍었지만 또다시 친베트남 정부군과 잔존해 있던 폴 포트의 크메르루즈 군 간의 지루한 내전이 12년 동안이나 지속되었다. 이 무렵 미국은 과거와는 달리 크메르루즈 군을 암암리에 지원하고, 국제사회는 캄보디아의 상황을 묵인하며 방관자적 입장을 보였다. 그러다 1991년 유엔 평화
문제로 인하여 한미간의 갈등은 고조 되고있는 현실이다. 현대를 살아가는 인류는 재래식전쟁의 공포, 핵전쟁의 공포, 그리고 테러리즘(terrorism)의 공포 등에 직면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특히 미국의 테러사건을 계기로 새로운 전쟁의 한 형태로 등장한 데러리즘은 인류의 인권은 물론 국제질서와 평화
북한에서는 아직도 범법자에 대한 ‘공개처형’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 당국은 주민들에게 복종을 강요하고 공포심을 조장하기 위해 주민들을 모아 놓고 범법자들을 공개처형하고 있다고 탈북자들이 증언하고 있다.
또한 북한 형사소송법상 사형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한반도정세를 염두에 두고 본 보고서에서는 남북관계에 있어서의 국제기구, 특히 유엔의 역할에 대해 비판적인 조망을 시도하고, 이를 통해 동북아시아 지역에 포괄적 안보를 확대시켜 보다 효과적으로 한반도평화과정을 촉진시키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함.
- 사실 냉전기 평화와 안보 유지에 있어
논쟁을 일으키며 우리사회의 레드콤플렉스를 끌어내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보수와 진보 간의 이념갈등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있다. 남북분단과 관련된 문제에 이념 갈등이 있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남북분단과는 관련성이 없는 사회문제들 까지도 진보와 보수로 갈리
-경제난으로 인한 북한사회의 이완
장기적 경제위기로 인한 궁핍과 실업
통치자의 경험 부족
-이념적 구심점의 부재
세계 독재정권의 붕괴
-소련 및 동유럽
최근의 재스민 혁명
특색있는 정책을 펼치기 어려운 상황
계승 1년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별한 정치 성과를 바라는 것 역시 무리
회원국 가운데 11번째로 많은 금액이 이며 이와 더불어 유엔의 평화유지활동(PKO)을 위해서는 전체 예산의 2.26%를 지원해 10위에 올랐다. 즉 60년 전 6·25전쟁 때 유엔과 21개 회원국의 도움으로 북한의 침략을 물리친 한국은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변한 대표적인 회원국으로 변한 것이다
수 있을 것이다. 이 효과는 남한의 시민사회로부터 발원하는 민족통일문제의 질적인 변화인 것이다. 민주화가 필연적으로 '인간화'를 수반해야 하는 것이라면, 남한의 민주주의 발전은 북한의 비인도적 비인간적 상황에 대한 개선과 지원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작업도 게을리 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