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성
실체적 경합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수개의 동종 또는 이종의 구성요건이 침해되어 수 죄가 성립하여야 한다.
행위의 다수성
실체적 경합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수개의 행위가 존재해야 한다. 따라서 수개의 구성 요건을 침해했을지라도 행위가 1개이면 상상적경합이 성립한다.
소송법적 요건
판례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으 로 부녀를 강간한 경우에는 형법 제297조 소정의 강간죄에만 해당하고 별도로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죄를 구성한다고는 볼 수 없고 이 두 개의 죄는 법조경합의 관계가 있을 뿐 상상적경합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보충관계
경합, 상상적경합, 실체적 경합과의 구별
법조경합 포괄일죄는 행위의 수에 관계없이 본래 일죄라는 점에서 경합하는 수개의 구성요건 중 하나의 구성요건상의 범죄만 성립하는 법조경합과 구별
상상적경합 포괄일죄는 본래 일죄라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수죄이지만 처벌만 일죄로 하는 상상적 경
상상적경합이 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564 판결.
그러나 죄수결정이라는 구체적인 문제를 판단하는 데에 있어 보호법익과 범죄의사는 그 기준으로서는 너무 추상적이고 확정하기 어려운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문서위조행위와 문서의 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
때에 기수가 되고 상대방이 실제로 그 문서를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C가 그 내용을 읽어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 각 문서를 수령하여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도달하게 된 이상 각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고 이들은 상상적경합에 해당한다.
3. 甲이 위조한 문서를 B에게 제시한 행위
상상적경합의 관계에 있다.
을의 경우 먼저 부작위에 의한 살인 기도라는 점에서 부진정부작위범에 있어서의 동치성이 충족되는지 문제되는데 순수결과범만 문제되므로 행위정형의 동가치성은 논의할 필요가 없다. 민법규정이나 가족관계의 보호의무에 의거하여 을에게는 보증인지위 및 의무가
상상적경합관계에 있다고 판시하였다. 최근에는 의료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진료거부행위가 많아지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2) 비밀누설의 금지 의무
① 비밀이란 ? 의료인이 환자의 진료 전 과정에서 알게 된 환자에 관한 일체의 정보이며, 환자에게 불이익으
상상적경합은 일죄가 된다.
구분
판례 내용
①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또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는 행위시마다 한 개의 범죄가 성립한다.
②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는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자금을 융통
경합에서는 물론이고 하나의 행위가 수개의 구성요건을 실현한 상상적경합에 있어서도 위법성의 인식의 존부는 실현된 개개의 구성요건에 따라 분리해서 판단될 수 있다.(위법성인식의 분리가능의 원칙) 임웅, 앞의 책, 293면.
(2) 형태
1)위법성의 확정적 인식과 미필적 인식
행위자가 행위시에
상상적경합법
폭행 그자체가 추행에 해당한 때 본죄만 성립
○ 처벌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원이하의 벌금
본 죄는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강제추행이란 폭행으로 위협을 해서 추행하는 것 입니다.
강제추행은 성추행속에 속하는것으로 생각됩니다.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