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2.포괄일죄의 종류
3.포괄일죄의 종류- 접속범/집합범/연속범
4.포괄일죄의 효과
일죄 : 행위자의 행위가 하나의 범죄를 성립시킨 경우
단순일죄 하나의 행위 또는 수개의 행위가 하나의 법익을 침해하여 하나의 구성요건을 충족한 경우
포괄일죄 수 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하나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일죄를 구성하는 경우
포괄일죄와 법조경합, 상상적 경합, 실체적 경합과의 구별
법조경합 포괄일죄는 행위의 수에 관계없이 본래 일죄라는 점에서 경합하는 수개의 구성요건 중 하나의 구성요건상의 범죄만 성립하는 법조경합과 구별
상상적 경합 포괄일죄는 본래 일죄라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수죄이지만 처벌만 일죄로 하는 상상적 경합과 구별
실체적 경합 포괄일죄는 수개의 행위에 의해 한 개의 죄만 성립하므로 수개의 행위에 의한 수개의 죄가 성립하는 실체적 경합과 구별
의의 수개의 행위가 단일한 범의 하에서 동일한 기회에 시간적,
장소적 근접성을 유지한 채 동일한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
전체행위를 포괄해서 일죄로 평가됨
사례 1매의 문서에 명예를 훼손하는 수개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
동일기회에 같은 부녀를 수회 간음한 경우
요건 1) 행위의 시간적 장소적 근접성
2) 범의의 단일성
3) 침해법익의 동일성
4) 행위태양의 동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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