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 각 단계별로 거쳐야 할 절차와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정책불량품을 사전에 예방
-정책관리 매뉴얼을 제공하여 정책실패를 최소화하려는 총체적 활동 및 노력
-새만금 간척사업이 국민들의 큰 관심과 막대한 투자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정책품질관리가 제시하는 적절한 과정을 거치고 있
사업”이라며 국토확장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기대하며 반기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단군이래 최대의 생명파괴와 최악의 국고낭비 사업”인 새만금 간척공사는 지금이라도 백지화 되어야 한다며 사업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는 새만금 방조제 공사의 역사와
1.새만금사업이란?
새만금사업은 전북 군산~부안을 연결하는 방조제 33km를 축조하여 40,100ha 해수면을 28,300ha의 토지와 11,300ha의 담수호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즉 바다를 막아 여의도 면적의 140배 정도의 땅을 만드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33km의 방조제와 138km의 방수제를 쌓아야 한다. 방조제 전체의 체
새만금사업은 관련 부처가 장기적으로 계획한 것이 아니고 당시 집권 여당인 민정당 노태우 대통령 후보의 선심성 선거공약으로 나왔다. 고도성장의 분위기 속에서 전북은 상대적 낙후의 격차 해소를 줄기차게 호소하고 있었다. 1960년대 이후 수출 주도적 공업화 정책이 생산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1.새만금 간척사업의 개요
새만금사업은 1987년대선때 노태우 대통령후보가 전라도지역에 대한 ‘선물’로 내건 공약이었다. 공약은 대체로 그대로 지켜지는 일이 있는 것은 아니었고, 그 타당성을 미리 검증한 것도 아니었다. 새만금사업은 시화호나 서산간척지와 달리 하구만에 방조제를 설치하
II. 새만금 간척 사업의 추진 경과
1. 개요
새만금 간척 종합 개발 사업은 국토 확장, 산업 용지 및 농지 조성, 치수 등의 목적으로 당시 농림수산부에서 구 농촌 근대화 촉진법 제 92조, 제93조 및 제 96조와 공유 수면 매립법 제 4소의 규정에 따라 계획된 간척사업이다.
현재 새만금사업의 총괄기획
새만금 갯벌에서 생산되는 어패류는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들에게 중요한 단백질의 공급원이며, 대한민국 해안을 정화 시켜주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간척사업세 따른 보상범위를 정함에 있어 지역과 대상을 제한 한다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라 할 수 있다. 만일 보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새만금 간척사업」에서 새만금은 만경강의 ‘만’ 금강의 ‘금’자를 합쳐서 그 일대의 갯벌을 일컫는 말이다. 「새만금 간척사업」은 국토확장, 산업용지 및 농지조성, 치수 등의 목적으로 당시 농림수산부에서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92조, 제93조 및 제96조와 공유수면매립법 제조의 규정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