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 새만금간척사업의 추진 경과
1. 개요
새만금간척 종합 개발 사업은 국토 확장, 산업 용지 및 농지 조성, 치수 등의 목적으로 당시 농림수산부에서 구 농촌 근대화 촉진법 제 92조, 제93조 및 제 96조와 공유 수면 매립법 제 4소의 규정에 따라 계획된 간척사업이다.
현재 새만금사업의 총괄기획
새만금간척사업에 따른 환경 악화를 이유로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시민단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정부 부처간에도 이견이 있어 사업 시행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거운 상황이다. 그 중에 정부 당국 및 전라북도와 시민단체 간 발생하고 있는 갈등에 대해, 갈등 유발 기준은 무엇이 있으며 그 갈
새만금 운동의 연계의 가능성, 전망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 연구를 위하여 두 사건을 둘러싼 여러 신문기사와 보도자료를 참조하였다. 그리고 찬성․반대하는 측의 입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들의 성명서와 여러 자료를 분석하였다. 새만금 문제와 핵시설을 둘러싼갈등을 연구한 논문들을 참조
새만금사업은 2012년 이후에 농지와 담수호의 수자원을 확보하여 미래의 식량부족, 물 부족 시대에 미리 대비할 목적으로 정부가 199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간척사업이다. 그런데 1996년 시화호 오염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환경 단체 등이 새만금호의 수질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대해서 정부는 사
새만금 갯벌 40,000ha의 정화기능은 전북지역에 건설예정인 하수처리장의 능력을 훨씬 능가하고 있다.
셋째, 갯벌은 조류의 서식지일 뿐만 아니라 조류관찰 등의 자연관찰이나 학술연구의 장이 되고 사람들에게 심미적?관광적인 기능을 주고 있다. 간척사업으로 새만금 갯벌이 사라지면 국제적으로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