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국제무역항의 건설 기반을 구축하는 등의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새만금간척사업」은 정책구상 과정에서 사업성이나 이해집단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업 진행 후에도 환경문제가 발생하는 등 여러 문제가 나타났다.
1996년 시화호 수질오염이 사회문제화
등 환경기초시설 조성에 1조4천568억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등 대책을 강화했다. 새만금간척사업의 시행 체제를 보면, 농림부가 전체 사업을 총괄하고 용지 매수 및 보상은 전라북도에서 주관하여 시행되었다. 실질적인 방조제 공사 감리 및 농지조성사업은 농업기반공사가 이를 담당하여 시행한다.
사업 중 하나이다. 이는 농림수산부에서 구 농촌 근대화 촉진법 제 92조, 제 93조 및 제 96조와 공유 수면 매립법 제 4조의 규정에 따라 계획된 간척사업이다. 총 12조 8680억 원을 투입해서 전북 부안군 대정리에서 군산시 비응도에 이르는 세계 최장의 33km를 방조제를 쌓아서 그 안의 바다를 평지로 만드는
농림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등 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시화호의 담수화 계획을 완전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기에 이르렀다.
을 포함한 대개의 간척사업이 고립된 만(灣)을 방조제로 막거나 하구의 안쪽에 방조제를 쌓는 하구언 건설사업이었던 것에 반하여, 새만금사업은 해안에서 십
새만금간척사업의 추진배경
새만금간척사업은 1970년대 초 식량의 자급자족 확보를 위하여 「서남해안 간척 장기구상」에 근거하여 계획되었으며 1986년 13대 대선을 앞두고 전북지역 선거용 정책으로 추진되기 시작된 사업으로 전두환 정권시절 당시 농림부 장관이었던 황인성씨가 '87년 대통령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