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제도에 있어 커다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는 것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한국의 복지재정지출비용은 상당히 열악한 현실이며, 이로 인해 주요 시민 단체를 비롯한 사회복지단체들은 복지재정 확충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 또한 민선 3기라고는 하나, (지역에 따라 편차는 있겠지만) 상당
국고로 집결되는데 반하여, 지방세는 도세(특별시 및 광역시는 시세)는 도마다 지방세를 부과징수의 권한이 있으나 그 산하 지방자치단체에 실질적으로 위탁징수하고 있는 실정이고 도의 산하 지방자치단체의 시.군.구세의 세입징수액은 각 부과징수의 권한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마다 자기의 도.시.군.
최저생계유지 수준의 재정지원을 하면서 일부시설의 부정비리를 빌미로 정치권에서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하여 목을 조이려는 최근의 동향은 사회복지계의 앞날에 먹구름을 던져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우리 노인복지시설계에서는 이럴 때일수록 어려운 정부재정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의
제2절 의존재원
Ⅰ. 지방재정조정의 필요성
1. 수직적 재정불균형
◦중앙정부와 광역, 기초자치단체들이 공공재와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출해야 할 재정수요액과 조달가능한 재정수입액이 일치하지 않는 데에서 발생
◦중앙정부는 행정기능에 비하여 재원배분이 많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발전과 함께 우리들의 생활은 극도로 사회화되고 있으며 사회제도와의 관계 없이는 사회복지는 성립하지 않는다. 사회생활상의 곤란이라는 현상은 개인과 사회제도와의 관계에서 사회생활장해가 발생했을 때 사회복지실천은 장해의 원인을 탐구하고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 지
Ⅰ. 서론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지 10여년이 흘렀다. 지방자치실시과정에서 선심성 행사의 개최, 방만한 예산집행 등 지방재정적인 측면의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Grass-Roots Democracy)라는 본래의 의미처럼 우리의 생활 속에 뿌
Ⅰ. 서론
재정(財政, public finance, government finance)이라는 용어는 중세기 라틴어에서 비롯되어 부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었으나 점차 긍정적인 의미를 지니게 되면서 공공기관의 자금과 관련하여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재정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공공연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 지방재정조정제도
1.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의의와 목적
(1)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의의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력의 격차를 조정하기 위하여 중앙정
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재정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여기에서 '지원'이라는 의미를 강조하
개혁이란 정치권에서는 개선과 변화를 의미하지만 동시에 변혁이나 개편 또는 그 이상의 변동도 포괄할 수 있는 용어로 사용된다. 1987년 이후 한국사회에서 개혁이란 말은 민주화와 동의어로 사용되었지만 21세기 한국의 개혁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의 이행을 의미하는 민주화가 아니라 체제이행
I. 들어가며
지방자치라 함은 지방정부(Local Government)가 스스로 자기를 다스린다는 의미이다. 중앙정부로부터 일일이 지시 받거나 간섭받는 것이 아니라 자치정부 스스로 정책을 제안하고 결정하고 실행하는 것이다. 사회복지 서비스의 분권화 전략은 중앙에서 지방으로의 사회복지 서비스 중심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