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개념
Ⅰ. 서설
1. 개념
사용자라 함은 근로자에 대하여 지휘명령권한을 가지며 근로기준법상의 여러 가지 사용자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러한 사용자 개념의 본질적 요소는 노무에 관한 타인결정성의 근로자개념에 대응하여 근로자의 노무에
금지하려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정치적 신조도 포함된다고 보는 견해가 타당하다.
3) 경향사업체의 경우
특정한 종교적 또는 정치적 활동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경향사업체의 경우 해당 종교나 정당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차별대우는 균등처우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Ⅴ. 남녀고평법상의 차별금지
1. 차별의 범위
1) 직접차별
차별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또는 가족상의 지위,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달리하거나 기타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2) 간접차별
간접차별이란 남녀를 표면적으로는
금지법에 대한 인식 및 홍보를 통한 장애인들의 권리의식이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는 긍정적인 지표라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보완해 나가야 할 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기 위한 노력들이 분명 있었지만 장애인의 입장에서 그들이 정작 필요한 서비스들
해석할 수 있다.
판례도 ‘혼인의 당사자는 남녀 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혼인제도의 의미가 시대의 윤리나 도덕관념의 변화에 따라 변화할 수는 있으나 현재 우리 사회의 혼인 및 가족관념에 의하면 혼인이라 함은 남녀의 정신적ㆍ육체적 결합을 의미하고, 아직 그 의미에 있어서
1)성희롱 판결과정에 있어서 피해자의 불리함
①피해자 신고의 의무
2000년 5월 롯데호텔 노동조합은 여성노동자조합원 382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전체의 70%가 심각하고 광범위한 성희롱을 경험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여성 노조원들은 직장 생활에서 가장 심각
해석집행함에 있어 따라야 할 기준인 동시에 국가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하지 말 것과 평등한 대우를 요구할 수 있는 모든 국민의 권리로서 기본권 중의 기본권인 것이다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헌법 제11조의 법적 성격과 관련하여 객관적 법질서인 동시에 국민의 주관적 공권으
금지 규정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미국은 1980년대 초반 이후 파견 근로자의 수가 매우 빠른 속도록 증가해 왔다. 1980년대 초부터 1990년대 초까지 파견근로자의 증가율은 약 150%로, 이 비율은 민간 부문의 평균고용 증가율의 거의 10배를 넘는 수준이다. 이 기간에 파견 근로자의 수가 급속히
*노동조합의 의의
1.노동조합의 정의
노동조합이란 노동력을 가진 근로자들이 근로생활의 조건을 유지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조직한 항구적인 단체이며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첫째, 근로자가 개별적, 단독적 고용관계에서 오는 사용자와 불리한 지위를 극복, 개선하고,
둘째, 독립된 근로자간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0.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문제는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사유외 다른 사유로 징계를 할 수 있는가인데, 이에 대해 긍정하는 판례도 있지만 취업규칙에 정하지 않는 사유나 절차에 따른 징계는 그 징계 자체가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