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리의 문제를 어떤 기준으로 볼 것인가와 근로자의 기득권 및 私권리의 문제를 다루었으며 마지막 제4장에서 결론을 맺는 순으로 전개하였다. 그러나 본 내용 이외에도 협약자치의 대내적 한계에 있어서는 경영자치의 문제, 비조합원에 대한 협약구속력 확장제도 등의 문제가 더 논의 되어야 할 것이
근로자 신분의 사립학교 교원까지도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 노동기본권이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전교조의 지속적인 투쟁, 1991년에 가입한 ILO로부터 교원의 단결권 인정에 대한 7차례의 권고, 그리고 1996년에 가입한 OECD같은 국제기구의 강력한 권고 등에 의해 1998년10월 31일 노사정위원
민주노총 ‘비정규직 잔혹사’ 전면전 선언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마련된 비정규직 보호법이 비정규직 집단 해고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가 기업과 정부를 상대로 전면전을 선포했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에 맞춰 비정규직 근로자들과 계약을 해지한 이랜드에
금지하거나 제한하고자 하는 입법, 노동조합법이나 근로기분법의 개악반대운동 등도 정치적 기능에 속한다. 특히,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정치활동기능은 1998년 2월 6일 노사정의 대타협으로 합법화 되었다.
이상과 같이 종래 노동조합의 기능을 흔히 공제적 기능, 경제적 기능, 정치· 사회적 기능으
4. 차등금지
1) 원칙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 안에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된다(근퇴4②).
퇴직연금제도가 제시하는 여러 개의 상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차등제도의 설정이 아니며, 노사합의가 있으면 근로자별로 각각 다른 제도를 설정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금지급 방식이 다양하며, 호출근로는 일급제(79.3%), 특수고용형태는 실적급제(60.6%), 파견근로는 월급제(59.5%), 용역근로는 월급제(68.5%), 가내근로는 실적급제(46.2%)가 주를 이루고 있다.
3. 비정규직 근로자의 문제점
3-1. 비정규직 법안적 문제점
2004년 9월 10일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안
근로자가 아니다. 예: 자원봉사자).
②근기법 제2조 5호는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임금의 의미는 폭넓게 해석될 것이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금품”이 “근로
금지기간은 해고자체만을 금지시킨 것이므로 해고금지기간 중이라도 해고예고를 할 수 있다고 한다.
2) 무효설
해고예고는 통상의 노동력을 가진 자에 대한 규정이기 때문에 노동력의 상실이나 회복기간인 해고금지기간 중에는 해고예고를 할 수 없다는 견해로, 근로자보호를 위해 타당하다
장기화될 때 사용자가 일시보상을 함으로서 해고를 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둔 것으로 보아 일부휴업도 포함된다고 해석된다.
3) 판례의 태도
최근 판례는 트럭운전수가 업무상의 부상으로 치료를 받는 기간중에 회사에 파업농성을 주도했다는 것만으로는 업무의 성격으로 보아 부상의 요양을 위
5. 파견근로자 대책
파견근로자도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직접고용근로자와 비교하여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 금지되므로 파견회사의 이익과 관리비를 감안한다면 정규직에 비하여 오히려 지출되는 비용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일시적, 전문적 업무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파견제도를 활용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