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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EU국가의 파견근로(파견노동)
1. 차별금지원칙(제5조)
2. 상용고용 접근(제6조)
3. 근로자대표 정보제공(제8조)
4. 벌칙(제10조)
Ⅲ. 독일의 파견근로(파견노동)
Ⅳ. 영국의 파견근로(파견노동)
Ⅴ. 일본의 파견근로(파견노동)
참고문헌
파견근로에 대한 규제가 가장 약하다고 하는 미국에서의 상황은 구체적으로 어떠한가. 파견근로의 역사가 거의 50여년이 넘는 미국의 경우 파견근로에 대한 법적 규제는 공민권법 제7편에 의한 차별금지 규정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미국은 1980년대 초반 이후 파견 근로자의 수가 매우 빠른 속도록 증가해 왔다. 1980년대 초부터 1990년대 초까지 파견근로자의 증가율은 약 150%로, 이 비율은 민간 부문의 평균고용 증가율의 거의 10배를 넘는 수준이다. 이 기간에 파견 근로자의 수가 급속히 늘어나게 된 이유는 기업들이 경쟁력 강화의 수단으로 감량경영, 대규모적 인원 감축을 하면서 정규직이 하던 일을 파견직으로 대체해 왔기 때문이며, 이를 적극적으로 막아내지 못한 노동운동의 역량 부족으로 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세계 최대의 다국적 파견업체인 맨파워사(Manpower, Inc.)의 자료에 의하면 미국의 수천 여 파견업체에 고용되어 파견직으로 일하는 노동자는 약 150만 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파견노동자의 약 65%가 여성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는 미국의 전체 노동인구 가운데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인 45%에 비해 훨씬 높은 것이며, 파견직의 여성화를 말해주고 있다.
노동시장을 시장원리의 작동에 맡겨야 한다는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파견직의 성장이 파견근로를 원하는 근로자의 수가 많아지고, 파견근로자를 채용하려는 기업이 많아져서 생긴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파견근로는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혜택을 주고, 파견근로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모두 존재하기 때문에 파견 근로자의 수가 증가하게 되었다는 논리이다.
◎ 김세곤·김연식·송종학(1999), 알기쉬운 근로자파견제도, (주)중앙경제
◎ 강성태(2003), 미국법에서 비정규직의 규율, 서울대노동법연구회, 노동법연구 15호
◎ 정이환·김유선·박영삼·김노원(2002), 유럽연합의 비정규고용 지침과 주요 국가들의 노동입법 동향, 한국비정규노동센터
◎ 정인수(1998), 파견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 최홍엽(2003), 독일 근로자파견법의 개정 배경과 내용, 서울대노동법연구회, 노동법연구 15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