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비 지출을 대폭적으로 증대함과 동시에 민간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복지사회를 지향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지방자치제 실시를 계기로 지역복지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국가복지 중심에서 지역복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으로, 원래 사회복지
조직)의 청소년보호운동
1. 청소년보호활동과 진보진영 사이의 전선
“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이하 문화연대)”가 출범하면서 청소년보호운동에 이견을 제기하는 새로운 목소리가 생겨났다. 이들은 “청보법을 타도의 대상으로 삼고, 청보법상의 유해환경감시단을 공권력을 남용할 우려가 큰
사회복지사업 평가
프로그램의 어느 측면을 평가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인가? 평가의 기준(criteria)이란 평가를 위한 척도(measuring stick)이다. 즉 프로그램의 성패를 판단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의 어느 측면을 평가의 초점 내지는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말한다.
평가의 기준은 대체
복지비 지출을 줄이고 급여수급과 관련한 국가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근로와 급여수급을 연계하려는 시도는 공적 부조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1980년대 이후 진행된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은 근로와 급여를 연계하는 ‘근로연계 급여’(in-work benefits)를 도입하고 있다. 영국
Ⅰ. 일본의 장애인소득보장제도
1. 연금제도
국민 연금제도가 확립되어, 원칙적으로 전국민이 특정한 연금에 가입토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피보험자 기간중의 장애에 대해서는 장애기초연금이나 장애후생(공제)연금이 지급되는 외에,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20세 이전에 발생한 장애에 대하여는 장
공익에 대한 보호관점이 다르고 자기 조직의 생존과 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갖게 되면서 부처간 갈등이 우리 행정의 고질적 문제가 되고 있다. 협력적 행정을 위해서는 동시적으로는 이해관계의 균형잡힌 고려(balance)가 필요하고, 통시적으로는 문제해결방식에 있어 일관성(coherency)의 확보가 필요하다.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끼친 영향은 지대하였다. 한국교회는 자타가 공인하는 한국사회의 민간 사회봉사를 주도적으로 이끌어온 매우 모범적인 종교조직이다(박종삼, 2000 : 25-26). 몇몇 교회는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해서 실질적인 사회복지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으며 교회 안팎에서 많은 자원봉사 활
성과측정
Martin과 Kettner는 사회복지 프로그램 성과측정에 관해서 ① 산술적 계산, ② 표준화된 측정도구 사용, ③ 클라이언트 기능수준 척도, ④ 클라이언트 만족도 등 네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1. 산술적 계산
산술적 계산은 프로그램의 결과에 관한 명목적 내용을 계산하는 것으로서 클라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중앙정부인 보건복지부를 정점으로 하는 중앙집권적 조직체계로써의 다원성과 다층성을 특징으로 하며,1980년대부터 사회복지서비스가 급격히 증대하면서 기본적으로 현행 전달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으나 사회복
01. 교육행정의 기초
01. 교육행정의 개념, 특성과 원리
1. 교육행정의 개념
(1) 국가공권력(분류체계론)
① 교육에 관한 행정 : 교육행정을 일반행정의 한 부분으로 생각해서 '교육에 관한 행정'이라고 정의한다.
② 법규해석적 정의 : 이는 교육행정을 국가와 통치권 작용이라고 보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