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호주제의 정의
호주제도는 법상 家를 규정함에 있어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가족을 구성하는 제도로써, 민법 제4편(친족편)을 통칭하며 그 절차법으로 호적법이 있다. 그런데 이 제도에 남성우선적인 호주승계순위․호적편제․성씨제도와 같은 핵심적인 여성차별조항이 있어 문제가 되고
호주제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이 되고 있는 문제중 하나이다. 여성부의 호주제 폐지 주장과 유림의 호주제 존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호주제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와 과연 호주제가 우리 나라에 필요한 것인지 단지 여성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악법인
I. 관점과 주제
일반적으로 호주제도 폐지론에서는 양성평등위반의 관점에서 호주제도의 위헌성을 지적하고 있다. 이 글은 기존의 논의를 보완하기 위한 시각을 철저히 견지하면서 문제에 접근하였다. 호주제도의 헌법질서에서의 위치지움을 살펴보고서, 그 위헌성의 근거를 양성평등은 물론 민
최근 들어 여성의 지위향상을 바라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한국도 국가차원에서 여성의 권리확보나 여성의 지위향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측면의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다. 특히 그 가운데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바로 호주제의 폐지이다.
호주제에 관해서는 존속, 폐지론자간에 많은 논쟁
Ⅰ. 호주제의 정의
1. 호주란
민법상 가(家)의 장으로서 가족을 대표하는 자.
<호주제에 관한 민법 내용>
호주는 일가(一家)의 계통을 계승한 자(호주승계인), 분가(分家)한 자, 기타 사유로 일가를 창립하거나 부흥한 자가 된다(민법 778조). 호주승계의 순위는 ① 피승계인의 직계비속남자,
(2) 호주제의 기원
"법률상 가란 일본에서 이식되어 민법이 수용한 제도로서,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호주와 가족이라는 신분관계로 상호간에 법률상 연결된 관념적인 호적상의 가족단체이며, 호주는 가를 대표하고 통솔하는 관념과 지위를 상징한다. 호주의 지위는 장남으로 대표되는 아들에게 승계
호주제 폐지의 찬성입장
<호주제의 문제점>
현 호주제의 문제점은 족보나 혈통, 가문 대잇기 등의 전통은 현재 여성을 도구적 존재로 전락시키는 야만적인 악습이다. 이런 부계혈통제는 본래 우리나라 고유의 풍습이 아니라 17세기 말 중동문화에서 유입된 것으로 남녀차별적인 가부장제를 만들
2) 호주제폐지운동의 한계점
호주제폐지운동은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제도는 정책적, 선언적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한계가 동시에 지적되고 있다. 즉, 호주제가 폐지되었다고는 하지만 가사와 양육에 대한 부담의 공평한 가족 내 분담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가족생활과 직장생
호주제의 문제에 있어서 최근에는 호주제 폐지의 방향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다. 즉 남녀평등성의 문제 즉,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기초한 여성의 당연한 권리의 획득을 중심으로 폐지론이 한창 주장되어 지고 있으나 전통적이고 민족 문화적인 요소를 많이 내포하고 있는 규범영역이므로 호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