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에서 살아 숨쉬고 있고, 그 힘은 "유림"이라는 하나의 세력에 의하여 명백하게 표출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점에서 유림의 실체적 성격과 논거에 대한 법리론에서의 이론적 반론의 구성도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일반적으로 호주제가 호적편제의 형식일 뿐이고, 그것을 폐지한다고 해서 양성
호주는 곧 기준자를 말한다. 요약하면, 국민을 따로따로 관리, 공시하지 않고 가족 단위로 묶어서 하나의 공적부에 기록한 것이 곧 호적이고, 이 제도가 호주제도이다.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의 호주제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법률 개정에 따라 2008년부터 폐지되었다.
2. 호주제의 개념
호
호적상 호주라는 것이 없어도 호적은 아무런 혼란 없이 편제될 수 있는 것이다. 사회구성원의 의식을 지배하고 이끌어가는 것이 법과 관습이라면, 호주제는 사회 구성원의 의식을 비합리적, 비민주적으로 역행하게 하는 우리 사회의 악습이고 악법이다. 따라서 호주제폐지는 우리 사회를 양성평등하
호적을 생모 앞으로 옮기면서 이름이 김미화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불합리한 호주제로 인해 힘겹게 살아야 했던 그녀의 고백은 그 동안 여기저기서 불거져 나왔던 호주제폐지를 다시금 우리에게 인식시켰다.
한 사회에서 가정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단위의 근간이 되는 호주제는 현대사회에서
호주제의 모제도인 종법제는 중화인민공화국 이후인
1955년부터는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호적을 기반으로 하는 호주제는 일제
식민시대의 호적제도가 이식된 것이다. 일제시대의 호주제의 목적은 한마디로 말해 식민지
배, 수탈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행해진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