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의무과 권한, 그리고 기타 고용 조건 등을 명시하고 있는 '연방공무원법'은 단지 연방 소속공무원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16개 '주공무원법'의 기초가 되고 있다. 따라서 연방의 공무원법은 실제 전국의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셈이다. 마찬가지로 연방공무원의 보수와 후생에 대하여
II. 공무원 연봉제
개념
기업과 정부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로서 개별 직원의 능력, 실적 및 공헌도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계약에 의하여 연간 임금액이 결정되는 능력 중시형의 보수체계
특징
임금이 연간으로 정해지는 계약임금이므로 월급제와 달리 기본급, 상여금, 수당 등의 세분
공무원단 인사규정
대통령령 제19514호 - 개방형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전부 개정령
대통령령 제19515호 - 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19520호 - 직무분석규정
대통령령 제19521호 -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19522호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
보수제도, 직무분장, 훈련, 승진, 근무평정,
징계, 면직, 안전, 복지시설, 재해보상제도, 연금부 퇴직제도, 전문직 단체, 노동조합,
사기, 명예, 신분보장, 직업공무원제도의 창설 등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것”
▪ 카스테더(W.B.Casttetter) : 교육인사행정 기능의 목적은
①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
공무원보수를 종전에는 계급별로 정하던 것을 계급별 또는 직급별로 정하도록하여 성과급 보수의 도입을 제도화하였는가 하면 1998.12.31에는 공무원보수규정(제5장의2)개정으로 정무직공무원 및 1급 내지 3급 공무원에 대하여 연봉제를 도입하였다. 우리나라 공무원연봉제에는 기본연봉중심으로 지급되
제도
성과급
개인이나 집단이 수행한 작업성과나 능률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보수를 차등지급하는 형태
능률급, 실적급
=>실적주의, 업적주의 보수제도
고정급
업무에 종사한 시간을 단위로 정액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제도
일종의 시간급
1.2 교원성과급 제도
정식 명칭: 교육공무원 성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의미한다. 그리고 직급(class)이란 직무의 종류, 난이도와 책임도가 비슷한 직위끼리 한데 모아놓은 것을 말하며, 등급(grade)이란 직무의 종류는 다르지만 그 곤란성, 책임도 및 자격요건이 상당히 유사하여 동일한 보수를 줄 수 있는 모든 직위를 말한다.
2. 직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등에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군복무경력은 100% 환산되어 병역법에 의한 현역병 또는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관의 복무기간을 공무원의 재직기간에 산입하고, 또한 국가공무원법은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군복무기간을 모두 휴직기간으로 인정하여 그 동안 공무원으로
보수의 지급이 일반화되었으며, 셋째, 영국 및 유럽에 비해 신분적인 계 급제 전통이 없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 분류제도는 현재 미국 외에도 캐나다, 필리핀 등에 적용되고 있다.
(※ - 직위분류의 체계
①직위(Position) : 1인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
②직급(Class) : 직무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의미한다. 그리고 직급(class)이란 직무의 종류․난이도와 책임도가 비슷한 직위끼리 한데 모아놓은 것을 말하며, 등급(grade)이란 직무의 종류는 다르지만 그 곤란성․책임도 및 자격요건이 상당히 유사하여 동일한 보수를 줄 수 있는 모든 직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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