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핵 및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
2) 북한 경제의 피폐
3) 과중한 국방비 투자
4) 체제위협
정부의 대북정책 원칙.
-평화를 파괴하지 않는 일체의 무력도발을 용납하지 않는 원칙
-북을 해치거나 흡수통일을 시도하지 않는 흡수통일 배제의 원칙
-북한이 개방과 변화의 길
북한도 UN 총회 결의에 따라 자유선거를 실시하여 대한민국에 합류해야 함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6.25전쟁 직후 이승만 대통령은 당시 북한의 전쟁 도발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었던 현실을 감안하여 ‘무력북진통일’을 주장하였다. 1960년 4.19혁명으로 출범한 장면 정부는 ‘무력북진통일’ 주장을
북한에게 요구하고, 셋째, 만약 북한주민의 자유로운 의사표시가 북한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억압될 경우 대한민국은 무력을 사용하여 북한 공산주의에 대한 한국의 주권을 회복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었다.
바로 이 세 번째 항목이 이승만 정권의 북진통일정책이었다. 이승만 정권의 통일정책은 U
스탈린이 자신의 '세계적화대전략'을 실천함에 앞서 미국과 서방의 반응을 살피기 위해 남침을 시도했다는 설명이다.
⑤ 무력시위설
중국대륙의 적화에 이어 북한의 남침으로 손쉽게 남한의 적화에 성공함으로써 미국의 위신을 떨어뜨리고 소련의 무력을 과시하려 하였다. 남한의 적화를
북한 체제의 특성상 북한 정권의 기본 목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북한의 외교 정책 목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북한의 기본 목표를 파악해야 한다. 북한 정권의 기본 목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남한을 적화시켜 국토를 통합함으로써 한반도 공산화 통일
☑ 북진통일은 무력통일과 국제연합(UN) 감시하의 남북한 인구비례에 의한 자유총선거안을 주요내용으로 하며, 크게 3단계로 구분된다. 제1단계는 단독정부 수립을 전후한 1948년부터 6·25전쟁이 발발한 1950년 6월까지의 선언적 북진통일론의 시기이다. 5·10선거로 구성된 한국의 유일정부 아래 북한의
통일방안에 대해 살펴보고, 남북한통일의 저해요인을 통해 남북한이 통일을 위한 전략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다.
Ⅱ. 남북한의 통일방안
1. 남한의 통일방안
남한의 통일방안은 분단 이후 현재까지 여러 차례 변화를 거듭하여 왔지만, 70년대 이후부터는 무력통일을 배제하고 남북 간 대화와
북한의 대남적화통일노선의 불변적 징표로 간주되고 있다.
북한불변론의 입장은 북한의 통일론은 남한의 프롤레타리아를 해방시키는 계급혁명이며, 남북한 프롤레타리아계급간의 통일로서 통일한국은 주체사상으로 무장된 공산주의사회를 말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북한이 말하는 통일은 궁극
북한의 통일 정책
① 해방 이후 : 민주기지론 - 북한지역을 민주기지로 강화하여 이를 토대로 전국적 범위의 공산주의적 통일을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② 1950년대 : 남북한의 자주적인 총선거 - 1947년 미국과 소련의 공동위원회가 결렬되자 북한은 유엔에 의한 단일정부 수립에 반대하고 외국 군대
북한을 변화시킴으로써 한반도에서 평화와 공존을 이룩하려는 정책이다. 정부는 무력도발의 불용, 흡수통일의 배제, 그리고 화해와 협력의 적극 추진이라는 대북정책의 3대 기조아래에서 남북한간의 긴장과 소모적 대결을 지양하고 북한이 개혁과 개방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아끼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