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노선의 불변적 징표로 간주되고 있다.
북한불변론의 입장은 북한의 통일론은 남한의 프롤레타리아를 해방시키는 계급혁명이며, 남북한 프롤레타리아계급간의 통일로서 통일한국은 주체사상으로 무장된 공산주의사회를 말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북한이 말하는 통일은 궁극적으로 남한사회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북한관련 정보가 심각하게 왜곡되어온 사실이 드러났다. 통일 및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기반을 확충하고 남북한간 화해와 현실주의적 협상을 순조롭게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왜곡된 정보보급 구조 및 채널이 시급히 시정되어야 한다. 왜곡된 정보는
분단 이후 김대중 정권까지 전개된 남북교류 및 남북한 각국의 통일 방안을 정리해 보기로 한다. 그리고 통일과 관련된 국내 문제 및 국제 정세를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남북한이 나아갈 방향을 찾고자 한다.
Ⅰ. 남북교류사
1. 한국전쟁 전후의 배타적 통일론과 평화통일론의 대두
1) 한국전쟁 이
, 북진통일을 주장했지만, 한국전쟁이 끝나지 얼마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승만 정부의 북진통일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진보당의 조봉암의 평화통일론이 큰 인기를 끌게 되었다.
이 후 이승만 정권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부정선거를 실시하고, 그에 대한 국민의 반발로 하야하게 되었다
남북한 관계
1953년 정전 협정이 체결된 이후 남북 관계는 적대적 관계와 협력적 관계의 양극을 끊임없이 오갔다. 적화통일론과 북진통일론 같은 적대적 정책은 전쟁 이후에도 지속되다가 4.19 혁명을 기점으로 평화통일 정책으로 급선회하였고,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 지 불과 2년 만에 대통령을 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