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결정의 과정을 보다 실제적인 사실에 가깝게 설명하려고 한 모형
- 연합(회사)모형, 집합(쓰레기통)모형, 공공선택모형, 엘리슨모형 등
<중 략>
형평성 평가 : ‘사회복지정책이 얼마나 사회계층 간의 소득 불평등을 감소시켰는 가’에 대한 평가
반응성 평가 : ‘사회복지정책의 집행결과에
III. 사회복지 정책집행 모형의 활용
사회복지 정책집행 모형을 기획통제 모형과 상호교류 모형으로 이원화시켜 설명했지만, 두 모형 모두 현실을 완벽하게 반영하지는 못한다. 각 모형은 현실 사회의 한 단면만을 반영할 뿐이다.
두 모형 중에서 하나를 경시하거나, 다른 하나에 지나친 비중을 둘 경
Ⅳ. 사례연구 2 :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제도 사례 (창원시)
Ⅳ-1. 자체평가제도의 집행실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는, 외견상으로는 기반을 갖추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정책 내용적으로 보면 구비되어 있는 법령 등에 비해 이를 뒷받침할 인적, 조직적 자
Ⅱ. 서론
1. 정책집행의 의의와 중요성
우리 옛말에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듯이 아무리 훌륭한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도 실천에 옮기지 않으면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으며, 계획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길 때 비로소 효과가 나타난다. 정책집행은 결정된 정책을 실행하여 목
1) 정책 자체의 요인
정책 내용 자체의 특성은 정책집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정책 내용의 명확성이나 일관성, 내용의 소망성, 집행 수단과자원의 확보, 기타의 특성들은 정책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 된다.
(1) 정책 내용의 명확성과 일관성
정책 내용이 애매하거나 추상적이
Ⅰ. 서론
오늘날 국가의 정책은 다양한 과정을 통해 실천된다. 국가의 정책계획이 수립되면 이를 수행하는 과정인 정책집행이 이루어지고, 이러한 행정적 행위를 통하여 사회 및 정치적 영향이 발생하게 된다. 특히 정책집행은 정책의 계획과 운영에 대한 구체적 내용들을 포함할 뿐 아니라 집행과정
I. 정책집행의 개념
문제의 해결이나 정책목표의 달성은 정책결정 자체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즉, 정책의제가 형성되고 대안이 선택되어 정책결정이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그 정책의 실행이 안 된다면 그것은 정책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정책은 집행과정을 통해서 결과를 얻을
정책집행의 접근방법
1) 하향적(top town), 전방향적(forward)접근방법
(1) 내용
이는 정책집행을 주어진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한 수단적 행위로 파악하는 입장이다. 즉, 정책결정에서 만들어진 정책을 기점으로 하여 이것이 정책집행기관에 지시 ․ 전달되고 이를 받은 정책집행기관이 집행을 준비
1) 4대강 사업 정책 예산 총액 추이
2008년 12월(사업 초안)13조 9000억원
2009년 6월(마스터플랜 )22조 2000억원
2009년 10월(국정감사)24조 3000억원
현재 ~최소 30조원 ~ ?( 추정치)
1년 사이 60% 증가
(약 11조원 = 서울시 반년 예산)
2) 집행 과정상 예산 증가의 원인
정치인의 단견
문어발식 사업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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