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SUMMARY
Ⅱ. 서론
1. 정책집행의 의의와 중요성
2. 정책집행의 연구배경
Ⅲ. 본론
1. 고전적 기술자형 : 선덕여왕의 미실
2. 지시적 위임형 : 전두환 전 대통령
3. 협상형 : Abraham Lincoln 대통령
4. 재량적 실험형 : 생물학자 황우석 교수
5. 관료적 기업가형 : Nancy Pelosi 하원의장
Ⅳ. 결론
1. 정책집행 유형 비교 ․ 정리
2. 우리가 생각하는 최선의 정책집행 유형; 협상가형
＊참고문헌
1. 정책집행의 의의와 중요성
우리 옛말에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듯이 아무리 훌륭한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도 실천에 옮기지 않으면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으며, 계획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길 때 비로소 효과가 나타난다. 정책집행은 결정된 정책을 실행하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유·무형자원을 배분하고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하여 처리하는 과정을 뜻한다. 정책결정과 정책평가를 연결하여 정책의 성패가 결정되는 중요한 정책 과정이다.
정책의 집행이 정책목표의 달성을 자동적으로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적인 정책집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전제 때문에 정책집행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정책집행이 중요성을 더해 가는 요인은 다양하다고 하겠으나, 대체로 정책 목표의 달성과 정책 의도의 실현이 정책집행의 성공 여부에 달려 있기 때문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정책집행은 정책의 집행이라는 것 자체가 정책 목표를 자동적으로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적인 집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정책 목표의 달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책집행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고 할 수 있다.
2. 정책집행의 연구배경
정책연구에서 초기 학자들은 1930년대의 고전적 행정모형 고전적 행정모형은 의사결정의 중앙집권화된 통제를 강조하고 최고위층 정책결정자의 목표가 조직 내 하위층에 의하여 충실히 집행되어야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조직은 중앙집권화 되어야만 하고 행정과 정치는 명백히 분리되어야 하고 조직의 완벽성은 계층화되고 전문직업적으로 훈련된 공무원에 의해 달성되고 능률성이 행정조직에 의해 추구되어야 한다.(정책학강의 p.323)
의 과학적 관리론에 입각하여 정책과정에서 집행의 중요성을 간과하였다.
정책집행 연구의 출발은 ‘왜 정부가 공식적으로 공표한 정책과 그 정책의 성과 간에는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가?’에 대한 의문에서 비롯되었다. 이러한 의문을 정책집행론의 입장에서 사례연구를 통해 처음으로 밝히고자 한 노력은 프레스맨(J. L. Pressman)과 윌다브스키(A. Wildavsky)가 1973년에 낸 「집행론」에서 비롯되었다.
그들은 미국 상무부의 경제개발처가 미국 오클랜드 시에서 펼친 도시지역 실업자 구제 사업이 실패하게 된 원인에 대해 연구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정책은 집행기간 동안에도 끊임없이 재설계되는 것이고, 집행자들도 실질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하게 되므로 정책결정 단계와 정책집행 단계를 구분할 수 없으며, 집행과정은 더 이상 기계적이고 기술적인 과정이 아니라 지속적인 문제 해결의 성격을 지닌다는 것이다.
정책학원론 / 백승기 / 2001 / 대영문화사
정책학원론 / 안해균 / 2001 / 다산출판사
풀어 쓴 정책학 강의 / 장덕제 외 / 2004 / 대경
정책학 강의 / 박성복, 이종렬 / 2000 / 대영문화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