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광화문촛불시위의 함의
시위를 통하여 한국의 미국에 대한 지위, 소파문제, 주한미군에 대한 문제인식은 대중화되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다. 한미간의 수평적 관계도, 소파개정도, 주한미군이 철군된 자주국가도, 전쟁의 위험이 사 라진 안정지대로 바뀌지 못했다.
이 책의 원제는 '어린아이의 눈물'이라고 한다. 확실히 어린아이는 눈물을 흘려야만 성장한다. 아기 때의 생리적인 욕구충족을 위해 우는 것이 지나서 최초로 숨을 죽이며 흘리는 서러운 눈물은 아이를 사람으로 만드는 통과의례다. 그것이 좋건 나쁘건 간에. 부끄러움의 눈물, 자기애의 눈물, 두려움의
1. 서론 : 비전향 장기수에 대한 이해
비전향 장기수라 하면 남파공작원이니 사상에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인식되어 일반인들로부터 배척 받고 수감 생활이나 교도소 안에서의 비인간적인 대우에 대하여 당연시 되는 경향이 있었다. 최근 상영한 영화 ‘송환’이 영화제에서 상을 받고, 그와 더불어
<공연음란죄>에 관한 레포트
◇정의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하는 죄(형법 245조).
'공공연하게'란 불특정(不特定) 또는 다수인이 지각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현실로 지각되었음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음란행위'는 성욕을 흥분 또는 만족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람에게 수치감․혐오감을 주
Ⅰ. 문제의 제기
우리나라 헌정사상 50여년만에 처음으로 여야간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룩한 ‘국민의 정부’는 진정한 민주주의와 인권을 표방하면서 출범하였다. 그리고 새 정부는 출범을 맞아 1998년 3월 13일 550만여 명을 대사면 한 바 있다. 그러나 양심수는 500여 명 중 불과 74명만이 석방되어 많은
Ⅰ 서 론
- 국가인권위원회는 2003년 11월 26일로 공식 출범 2주년을 맞는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가 우리 사회에서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논란의 맥락을 갖고 있다. 그만큼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과 지위는 불안한 상태에 있다. 더욱이 국가인권위원회는 지금 인권단체들과의 관계를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