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성이란 성욕을 자극 또는 흥분하게 하여 보통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을 말한다고 일반적으로 개념 정의된다.
② 음란성의 판단대상은 문제되는 문서, 도화, 물건, 행위의 전체여야 한다. 즉, 일정 부분에는 음란한 표현이 있다 하여도 전체를 고찰
음란표현물의 사회적 파급효과와 개인의 심성에 미치는 영향들에 대한 공론이 형성되고 매춘산업의 번성과 성범죄의 증가가 음란표현물과 인과관계 내지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추론 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공공의 이익보호를 위해, 음란표현물의 사회적 책임을 묻게 되고, 그 장단점 및 허용
음란한 문서 판매'). 이 정의는 일반인들이 흔히 쓰지 않는 표현을 담고 있어서 의미가 모호하기는 하지만, 성적 도의관념 등의 개념으로 보아 역시 사회적 도덕성을 중시하고 있다.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법원에서는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혀, 음란성의
음란물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우리는 왜 그것이 음란물일까? 라는 것에 의문을 가졌다. 예술은 미를 추구하는 모든 행동이고, 외설이라는 것은 성욕을 자극하는 난잡한 행위라는 것인데, 미를 추구하는 행동인 예술이 과연 법의 권위 아래서 제약을 받아야 하는 것일까? 또한 그 예술이 외설이라 판단
필연성이 없어보여서” 라며 음란물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우리는 왜 그것이 음란물일까? 라는 것에 의문을 가졌다. 예술은 미를 추구하는 모든 행동이고, 외설이라는 것은 성욕을 자극하는 난잡한 행위라는 것인데, 미를 추구하는 행동인 예술이 과연 법의 권위 아래서 제약을 받아야 하는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