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에 관한 레포트
◇정의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하는 죄(형법 245조).
'공공연하게'란 불특정(不特定) 또는 다수인이 지각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현실로 지각되었음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음란행위'는 성욕을 흥분 또는 만족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람에게 수치감․혐오감을 주
판례로는 대법원 1954.4.3. 4286형상169 판결
이 판결은 헌법이 긍정하는 합리적 차별사유로서 혈통존중을 들고 유부녀(有夫女)만의 처벌을 정당화하는 데에는 논리적 뒷받침이 미약하다고 볼 수 있으며, 오늘날의 관점에서는 당연히 위헌판결이 내려졌을 것으로 보인다.
(2) 남녀평등처벌주의와
Ⅰ. 개요
‘상징적 형법’은 입법자가 사회적으로 승인되지 않는 행위에 대한 제재를 위해서 최후의 수단으로서 형법적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규범적‧경험적 관점에서 사회에 주는 의미를 부각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입법자가 사회에 호소력 있는 정치적 성과를 의식하여 기존에 처벌되지
판례는 이미 이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부터 논박이 많았던 웹 상에서의 표현과 그 음란성 여부의 문제가 대중 매체 혹은 개인에 의하여 대중들에게 널리 전파되어 어느 정도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보기 드문 케이스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건과 판례를 소재로 다루어 연구할
법학자 캐서린 매키넌은 94년 저서 Only Words에서 포르노는 '언론'이 아니라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는 적대행위라 주장하며 포르노가 여성을 예속시키는 풍토를 부추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포르노의 정의에 대한 얘기만 나오면 열띤 논쟁이 벌어지지만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을 정하기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