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건강보험제도는 NHS로 최소한의 의료보장이 완벽하게 이뤄지고 있는 영국과는 달리 건강보험의 본인부담 수준이 높아 국민최저라는 사회보장의 기본적인 기능마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마디로 건강보험이라고 하기보다는 ꡐ건강보조ꡑ라는 말이 더 적당할 것이다. 이것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건강상의 문제에서도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가 매우 심각하게 떠오르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영화 ‘식코’를 보고 미국과 한국의 건강보장제도를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고, 한국 건강보장제도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 보겠다.
1. 건강보험의 발생배경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가 포함되어 있는 여러 제도는 대부분 1960년대 초에 입법되었 으며, 사회보장제도 중에서도 의료보장의 문제가 최초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959년 보 사부 의정국 주관 하에 매주 목요일 보사부회의실에서 열린 ‘건강보험제도 도입을 위한 연
1. 도입배경 및 발달과정
의료보장제도의 도입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데, 첫째는 노동자와 그 부양가
족의 질병 ․부상․사망 등에 관하여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노동자 본인 및 그 부양가
족의 생활에 대한 불안을 없애고 노동능력을 증진하기 위한 것이었으며(1960년대 초 임의
경쟁원리에 의해 방치되어 지불능력이 부족하여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 계층이 소외되고 있다고 생각되었다. 따라서 이것은 빈곤과 질병의 악순환 고리로 연결되어 사회문제의 심화를 일으키고 더불어 국민통합과 국가체제 유지에 저해되는 불씨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오늘날의 사회가 산업화, 도시화, 노령화됨에 따라 의료는 개인, 가족, 지역사회 등 모든 차원에서 필수적이고 일상적인 수요가 되고 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선진 국가에서는 일찍부터 여러 가지 형태로 국민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보장제도를 운영해왔다.
의료보장은 국민의 건강권을 보
제도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할 수 있으려면 포괄적인 보건의료의 사회화와 공영화 그리고 평등화를 이루어내는 건강보장제도가 확립되어야 한다. 이것은 국가보건서비스(NHS)제도에 의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거의 모든 선진국이 강제적 건강보험제도를 확립하고 있고 최근에는 경
제도의 초기의 역사는 소수의 사회보장 전문가들의 노력이 중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경제적 여건의 미비와 정책결정권자의 인식 부족으로 그 실행을 연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경제성장 위주의 정책은 1970년대 중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여 경제성장의 부작용으로 국민의 단결
제도적 노력을 말한다. 빈곤계층에 대하여는, 소득계층의 보험원리에 의해서 제공되는 국민건강보험제도와는 달리, 무료로 혹은 공공부조의 원리에 의하여 적절한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향이 전 세계적으로 일반화되고 잇다. 또 다른 측면으로는 인간다운 생활 혹은 생존권의 보장이 단순
1. 도입배경 및 발전과정
한국에서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의 도입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첫째는 고령
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1)에게 신체활
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것이며, 둘째는 이를 통해 그 가족
의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