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이라는 집단적계층별 분립체제로서는 그러한 목적과 기능을 결코 달성할 수 없음은 쉽게 알 수 있고 또 이것은 그러한 제도를 채택해 온 국가들과 한국의 경험에서도 명백하다. 그래서 전국민연대체제인 국민건강보험제도라는 일원적 통합체제화가 사회보험제도로서는 최선의 제도인 것이
문제점이 파생되고 있다. 특히, 중앙집권체제하에서 수도권은 교통혼잡, 환경오염, 토지와 주택의 부족 등 과밀(過密)의 폐해에 시달리고, 지방은 인구, 인적자원, 자본의 유출로 정체와 침체에 빠지는 과소(過小)의 문제에 직면하는 등 국토의 불균형이 심화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제 참여정부는 압축
빈민층들 그리고 수급자를 전담하는 공무원의 수가 너무 적다는 점 등 이다. 이로써 본 연구의 목적은 기초생활보장보험제도에 대한 대상자, 급여, 전달체계, 재정을 통한 문제점을 V. George & P. Wilding의 분석틀을 적용하여 살펴보고 기초생활보장보험제도의 정착을 위해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건강예방사업의 활성화
국민의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욕구의 증대와 예방 및 적극적인 건강증진의 추구로 최근의 보건의료분야는 수요와 공급의 측면에서 새로운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예방사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건강보험재정의 위기를 타파하고 재정절감의 효과를 기대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두 가지 주요한 구성요소는 먼저 소요 재원을 징수하는, 그리고 의료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지불하고 주민들에게 의료 급여권을 부여할 메커니즘을 창출하는 조직적 및재정적 제도와 그 다음으로 제반 의료서비스를 마련해 주는 매우 복잡한 여러 가지 설비들과 요원들이다. 이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