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EuropeanUnion)을 들 수 있다. EU는 유럽의 경제통화통합 및 정치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 중 통화통합은 이미 달성되었으며 1999년 1월부터 단일통화인 유로화가 통용되고 있다.
본론에서는 유럽연합의 통합과정을 살펴보고 이러한 변화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살펴 보고자한다.
집행위원회(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1) 성격 및 구성
집행위원회는 구주통합 관련 조약을 수호하고 EU의 행정부 역할을 담당하며 각종 정책을 입안하고 EU의 이익을 수호하는 구주통합의 중심기구
집행위원회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스페인 등 인구 규모가 큰 5개국에서 각각 2명씩
4. EU의 구조
0 EU이사회, EU집행위원회, 유럽의회(EP), 유럽사법재판소(ECJ), 유럽회계감사원(ECA) 등 5개 기관이 EU의 핵심 기구를 형성
0 그밖에 아래 5개 기관이 주요기구를 보완하는 역할 수행
- 유럽경제사회위원회(European Economic & Social Committee) : 경제사회문제에 대한 유럽시민사회의 입장 대변 역할
European Parliament), 구성국 대표로 구성되는 각료이사회(the Council) , 결정사항을 집행하는 집행위원회(the Commission), 유럽법률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하는 유럽사법재판소(the Court of Justice), 그리고 유럽연합의 기구들이 적절히 활동하는지를 감사하는 유럽감사원(the Court of Auditors)이 그것이며, 이러한 기구들
Union)에 참여하게 된다. 서유럽동맹은 1948년의 브뤼셀조약의 확장을 위미하는 것으로써 ‘the Six’와 영국을 결합시키고, NATO안에서 유럽적 차원의 협력기반을 마련해주었다. 그러나 EDC에 의해 좌절되었던 유럽통합움직임을 이후에도 계속된다.
3) 유럽공동시장
ㆍEDC계획은 실패했지만 ECSC만은 남
EuropeanUnion)
각료이사회는 해당분야의 회원국 각료들로 구성되며 유럽관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민족국가의 주권을 초국가 기관에 이양하기를 꺼리는 국가의 속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
각료이사회는 이론상 가중투표제(weighted voting system)를 채택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15개 회
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라는 사실에서 유럽통합의정치 및 경제적 배경이 상징적으로 잘 드러나고 있다.(당시 유럽 최대의 철강 및 석탄 산출 국 가가 바로 독일이었음). 회원국 6개국으로 출발한 유럽통합은 1957년 로마조약에 의해 유럽경제공동체(EEC: European Economic Community)가 탄생하면서 기본 틀을
European Monetary System)의 환율조정체제(Exchange Rate Mechanism)로부터 이탈하는 등 극심한 혼란을 맞게 된다. 이런 통화위기는 유럽 경제의 불황요인으로 작용했다. 전반적인 경제침체와 통화제도의 위기로 인해 유럽 공동체는 조금 더 발전되고 심화된 통화정책을 필요하게 되었다.
Ⅱ. 단일 시장 완성의 가
EuropeanUnion Allowances)와 같은 배출권이 배출권 거래소나 장외시장을 통해 거래되고 있다. 프로젝트에 의한 거래에서는 배출량 감축 프로젝트를 실시해 거둔 성과에 따라 획득한 크레딧(Credit)을 배출권 형태로 거래한다. 가장 대표적인 프로젝트 배출권은 교토 의정서를 이행하기 위한 경제적 수단(ET, CD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