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1. 들어가기에 앞서
최근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과 비교되면서, 공무원연금의 적자부분을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다는 소리에 국민들의 공무원연금에 대한 비판과 개혁요구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게다가 국민연금법 개정이 거의 막바지에 들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대부분의 국민들
1. 문제 제기
사회보험은 공공부조와 함께 사회보장의 양대 지주이다. 사회보험은 소득보장과 의료보험으로 대별되는데 소득보장의 대표적인 제도가 공적연금제도라고 할 수 있다. 공적연금제도 중 공무원 등 특수직역 종사자를 제외한 일반 민간기업의 근로자와 자영업자 등을 가입 대상자로 하는
현재 국민연금이 안고 있는 문제는 많다. 국민연금폐지운동에 국민들이 동감하는 것에는 그만큼 이유가 있다. 그렇다고 공적연금을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약화시켜 결국 상위계층의 책임만을 면해주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IMF 경제위기는 한국사회에 실업, 빈곤, 불평등, 사회해체 등 갖가지 고통을 안겨주었다. 또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단계에서 급속히 진행된 지식정보화 과정은 여러 집단 사이에 정보격차를 확대함으로써 신종 불평등의 원천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사회의 분열과 대립을 격화시키는 이러한 문제들을
계층차별적인 노후보장제도이다. 이에 반하여 공적 국민연금은 모든 계층이 가입하고 저소득계층에게 우호적인 계층연대적인 노후보장제도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적인 국민연금제도를 강화하는 것은 부의 사회적 재분배에 기초하여 근로자, 서민의 노년생활을 준비하는 사회복지의 중요한 과제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민연금법은 1986년 제정되었는데,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시초는 이보다 훨씬 오래전으로, 국민연금과 관련된 최초의 제도는 1973년의 ꡐ국민연금복지법ꡑ이 있다. 그러나 이 법은 안정적 노후보장이라는 연금의 목적보다는 국내자본을 충원하기 위한 전략 성격이 강했다. 196
국민연금제도는 국민이 노령, 퇴직, 장애,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에 처해 소득이 감소하거나 상실되는 경우 당사자나 유족에게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사회보험방식에 의하여 연금형태의 급여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소득보장제도이다. 산업화의 진전 및 과학기술의 발달 등으로
연기금의 주식투자 활성화는 경제 살리기의 출발점ꡓ이라고까지 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주식시장에 들어오는 자금원이 커졌다는 것에서만 의미를 찾는 것이 아니다. 더욱 적극적으로 남한 경제의 금융세계화를 한층 심화시킬 수 있는 출발점이라는 의미를 포함한다.
Ⅱ. 우리나라 연금제도의
국민연금은 DB 플랜으로서 연금펀드 운용에 따른 잔여위험은 정해진 급여수준의 유지를 위한 연금보험료 수준의 변화로 나타난다. 따라서 이 위험은 1차적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연금 가입자가 부담한다. 또한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사용자도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기 때문에 역시 잔여위험을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