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이 지속되기 힘든 상황으로 이끈다. 일본은 선진국들 중에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 되었다. 증가하는 노동인구 비율이 1970년대의 일본 경제 성장의 동력 중 하나였다. 이어지는 인구고령화는 그 이후의 일본의 경제 정체의 원인중 하나가 되었다(Kato 2010).
② 성비 불균형
중국은 1980년대부
불균형성장전략과 수도권 집중은 그 맥을 같이하므로 수도권이 먼저 성장발전하고 그 외의 지역이 점차 그 혜택을 내려받는(Trickle down)식의 논리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한 바로는 수도권집중이 프리미엄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 크고 범위가 넓으며 수도권이 잘되어 다른 지
불균형성장전략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세계가 놀랄만한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으나, 인구 및 산업의 수도권 집중과 과밀, 그리고 지역 간 성장격차와 불균형이라는 심각한 부작용을 떠안게 되었다. 이에 참여정부는 제2의 국가도약을 위해 과거의 국가주도형 불균형발전전략에서 탈피한 혁
불균형이 해소되는 방향을 취하면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해결될 것이라는 낙관론을 제기하기도 한다. 불균형을 나타내는 변수나 요인이 한, 두 가지가 아니므로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에 별로 차이가 없는 변수들을 내세워서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음을 강조하기도 한다. 심지어는 불균형성장이 당분간
성장과 같은 것이 아닐까? 그 성장은 산업혁명 속에 갇혀 있지 않은 성장이고 사실 산업혁명에 선행한 성장이다.
어떤 사람들은 성장은 반드시 균형 성장이라고 보고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불균형성장이라고 본다. 균형성장은 모든 영역들이 꽤 규칙적인 진행 속에서 동시에 움직여 나가게 하는
우리나라는 지난 몇 십 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유래 없는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인력, 자본, 자원 등 산업 전반적으로 요소들이 부족했던 우리나라는 ‘정부주도하의 외자의존적인 수출주도형의 불균형공업화정책’이라는 기조 하에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자원
이에 반해, <식2>는 기존의 생산함수와는 큰 차이점을 갖는다.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IT자본과 IT산업의 기술혁신이 국내총생산(GDP)에 기여하는 부분이 명시적으로 생산함수에 반영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IT제조업의 투자, 성장과 맥을 같이한다. 90년대 중후반을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IT제조업 분
원인
1. 자본투입 위주의 경제성장
2.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내수악화)
3. 고부가 가치 산업의 부족
4. 덩샤오핑 '선부론'에 의거한 불균형 발전정책
5. 중국의 환경 오염
6. 솔로우 모형(이론적 원인)
1. 자본투입 위주의 경제 성장
중국은 전형적인 요 소투입에 의한 성장의 모습을
1.1. 토건국가라는 용어에 대해
1.1.1. 개념
전후 일본 경제의 상황을 분석하면서 등장한 말로서 정계와 재계(건설업체, 금융기관),관료층이 유착하여 대형 토건 사업을 벌이면서 권력과 이윤을 분배하면서 확대재생산하는 현상을 토건국가 현상이라고 한다. 대형 토건 사업의 대표적인 예로는 하네다
불균형(Mismatch)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인프라 부족 (구조적)
④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화 (구조적)
⑤ 기업의 신규채용 축소 (구조적)
1.1.1. 고용없는 성장, 경기둔화
<그림 4> 국내 총생산(GDP) 및 취업자수 증감률 추이 (자료 : 경향신문)
2005년 실질GDP 증가율이 4.0%일 때 취업자 증가율은 1.3%였다.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