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국민건강보험법의 목적
1) 국가가 개입하여 국민의 기본적인 의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 사회보험이라는 기술 원리를 통하여 개인의 위험을 보험가입자 전원에게 분산하여 의료 문제의 경
제적 부담을 해소하는 한편 소득의 재분배적 기능을 가능케 하여
3) 국민의 의료비용을 사회연대
1. 입법 배경 및 연혁
‘의료보험법’ 이 최초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959년 보사부 회의실에서 열린 '건강보험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회'에서부터이다.
그 후 1962년 사회보장제도심의위원회가 탄생하여 국민건강조사를 실시하고 외국 제도를 검토하여 ‘의료보험법’ 초안을 마련하였다.
그리하여
<서 론>
1963. 12. 16 의료보험법 제정되어 1977년 임금소득계층부터 점진적으로 의료보험 적용을 확대하여 1998년 국민의료보험법이 시행되고 2000년 7월에서야 국민건강보험법이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국민건강보험법이 시행된지도 만 3년이 지난 지금, 국민건강보험법은 어떻게 실행되고 있으며 어떠한
②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의료보험의 확대과정
1977년 12월 31일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이 법률 제3081호로 제정되어 다음해인 1978년 7월 1일 시행령도 재정, 공포되었으며 동년 8월 11일 의료보험공단이 설립되었다. 동 공단은 12월8일 11개의 시도지부의 발족을 보아, 1979년 1월1일 수혜
2. 우리나라의 의료보장
① 종류
* 의료보험 - 생활 능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사회보험 형태
* 의료보호제도 - 생활보호 대상자를 위한 공적 부조 제도
② 법제정 (연혁)
- 생활보호법(1961)과 의료보험법(1963)의 제정으로 시작
- 다시 의료보험법 전면 개정으로 시작(1976)
- 공무원 및 사립학교
보험법의 개념
국민건강보험법은 사회보험법의 한 종류로 국민의 질병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건강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또한 정부나 공공단체에 의해 운영되며 질병발생에 따른 의료비 및
법 제11조)
이 법은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 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건강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 다.
2. 입법배경 : 이 법은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시초로써 1976년 12월 22일 법률 제2942호로 의료보험
I. 입법 배경, 목적, 근거 법령 및 연혁
1. 입법 배경
국민건강보험법은 1999년 2월 8일 법률 제5854호로 제정되었지만, 그 전신인 의료보험법은 훨씬 이전인 1963년 12월 16일에 법이 제정되었는데 1963년 당시 의료보험법은 일부 관계 전문가들의 노력으로 입법화는 성공하였으나, 경제사회적 여건의 미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