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최고기관으로서의 지위
(3) 이권·의무의 대상으로서의 지위
3. 주민의 권리·의무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의원 및 단체장 선거권, 주민투표권,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권 및 소속 자치단체의 공공시설 이용 및 행정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가짐반면에 주민은 자치단체가 행정을
지방자치는 결국 성공할 것으로 확신한다. 그 성공의 핵심적인 열쇠는 높은 정치의식을 가진 국민과 풀뿌리 민주주의의 심부름꾼으로 나선 지방의원과 단체장이 쥐고 있다. 아직 자치단체의 자치권이 제약을 받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지방분권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무엇보다 국민들의 자치의식이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노력을 해왔다. 우리나라도 민선 자치시대의 개막에 따라 1995년 지방선거 때부터 지방의원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서도 주민 직선이 시행 되었다. 이 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도 지방자치의 뿌리가 곧게 자라는 듯 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강력한 중앙집권적 체제의
지방자치 실시논의가 계속적인 정치현안으로 등장하여 마침내 1988년 4월 6일 제7차 개정 지방자치법이 공포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를 실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1991년에 실시된 지방의원선거는 늦은 감은 있지만 우리나라의 풀뿌리 민주주의(grass-roots democracy)를 실현하는 계기가 되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지 10년이 훌쩍 넘었지만 집행부의 구성원은 그대로이다. 실제로 그들에게 새로움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명령에 대한 복종에 익숙한 사람들이 갑자기 자기 책임 하에 스스로 일을 찾고 수행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 부담스러운 것이다. 또한 지방의원의 경우도 전문성
지방선거를 통해 그 사실은 증명되었다. 집권여당이 참패를 하고, 다수 광역단체장들과 지방의원들이 야당의원과 무소속 의원들로 충원되었기 때문이다. 때문에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던 정부의 행진은 조금은 주춤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여론의 무서움을 조금이나마 느꼈을 것이고, 비여권 단체장들
지방의회의원으로 자사의 대표를 내보내는 등 직접적으로 지역정치에 참여, 개입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도요타시의 예는 지방자치가 일찍부터 발달한 일본에 있어, 기업과 지역주민 또는 지방정부 사이의 관계가 기업의 발전에 중요한 변수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나라 기업도시의 예로서는 포
Ⅰ. 서 론
한국이라는 조그만 나라에서 아직도 지역감정이 뿌리 깊게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지방의원 선거에서 영암지방 새누리당, 호남지방 민주당의 압도적인 당선은 아직도 내면에 지역감정이 깊숙이 박혀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한국적 고질병'의 가운데에는
지방자치를 주목하고 마침내 1991년 거대한 실험을 시작했던 것이다.
지방자치제도를 부활시킨 지 10년이 되는 오늘 그 결과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다. 주민위주의 정치풍토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가 있는가 하면, 지역이기주의, 지방의원들과 단체장의 자질부족, 정책결정 비용의 증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