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를 실시한 바가 있지만 이는 1960년 12월 지방선거를 제외하고는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장기집권을 위한 지지 세력으로 지방자치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한국에서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것은 1991년 3월과 6월에 각각 실시된 기초의원 선거와 광역의원 선거이다.
그러나 1991년 지방의원
지방의회가 주민들의 기대에 못미치는 원인은 무엇인가에 대한 분석은 매우 다양하다 지방의회가 본연의 의무와 역할을 다 할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전혀 보장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서부터, 지방의원들의 수준 낮은 형태와 비전문성, 집행부의 독주 등이 지방의회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
지방의회가 출범한 이후 지방의회의 예산심의와 관련하여 많은 연구가 지속되었다 (김순은, 1993a, 1993b; 윤영진, 1993; 전상경, 1993; 박광국 외1, 1994; 김종순, 1995; 오환인, 2001).
예산 및 결산심의에 대한 10년의 성과를 분석하면 상당한 발전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방의회 출범 초기에는 지방의원들의 경
제2장 본론
Ⅰ.지방의원의 문제점 및 역량 강화 방안
ⅰ.서론
지방의원은 지역주민으로부터 선출된 대표자로서 의회의 구성원이다. 「선량」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인격과 식견을 갖춘 대표자인 것이다. 의원의 말 한마디는 곧 주민의 의견이요, 의원이 의회에서 행하는 질문이나 질의·토론은 주
지방의 입법 기관으로서의 기능에 그치지 않고, 지방의 경제 ․ 문화 발전 등 행정에도 책임이 있다. 즉, 지방의회는 입법기관이자 동시에 행정기관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방의회의 구성 방법은 주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일부 주에서는 지방의회 의장을 겸하는 자치단체장과 의원
(3)지방의원 유급화에 대한 우리나라의 논의 배경
1988년 무보수 명예직+일비+ 여행 여비
↓
1994년 무보수 명예직+일비+ 여행 여비+매월 의정활동비
↓
2003년 무보수 명예직 규정 삭제
↓
2006년 7월 유급화 제도 실시
1988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될 당시 지방자치법 제 32조에 지방의회 의원은 ’무보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1947년
부터 유급 제
실시.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
봉급과 수당이
다르다.
1960년대 이후
의원이 전문직
으로 여겨지고
하나의 직업
으로 인정되어
유급 제를 실시
하는 곳이 증가.
명예직의 전통을
가진 영국의
지방정부도
의원에게 일비와
손실소득
1. 서론
우리나라에서 지방의회 유급화는 2006년 5월 31일 4대 지방의원 선거 이후로 처음 실시 되었다. 유급화의 시행 이전이나 이후나 많은 문제점과 긍정적인 측면이 혼재하여 논쟁이 되고 있고 의견이 분분하다. 발표조가 발표를 한 것을 토대로 유급화에 대해 조사해보고 찬반양론에 대해 다시 한 번
지방자치를 실시한 바가 있지만 이는 1960년 12월 지방선거를 제외하고는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장기집권을 위한 지지 세력으로 지방자치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한국에서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것은 1991년 3월과 6월에 각각 실시된 기초의원 선거와 광역의원 선거이다.
그러나 1991년 지방의원
지방자치를 실시한 바가 있지만 이는 1960년 12월 지방선거를 제외하고는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장기집권을 위한 지지 세력으로 지방자치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한국에서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것은 1991년 3월과 6월에 각각 실시된 기초의원 선거와 광역의원 선거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