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시와 공시행위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분식회계에 의하여 작성된 재무제표를 근거로 공시자료를 작성하게 되는데, 우리 증권집단소송법상 “유가증권신고서와 사업설명서(예비사업설명서 및 간이사업설명서)(증거법 제14조 제1항))”, 그리고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증
Ⅰ. 부외거래공시
1. Pre-Pay
Enron사는 일종의 circular forward 거래를 통하여 약 $86억의 자금을 조달하였다. Enron사가 행한 circular forward 거래는 그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 각 거래마다 약간의 차이를 보이지만, 기본적으로는 Enron사가 가스나 오일 같은 공산품을 장래의 일정 기간 동안 제공하고 계약의 체
Ⅰ. 개요
증권거래법은 현재 집단소송의 대상이 되는 청구원인별로 각각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민법 제75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증권거래법상 손해배상책임과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은 어떠한 관
Ⅰ. 개요
대규모의 주권상장법인이나 등록법인에서는 상법상 규정된 소수주주권의 지주비율이 너무 높아 현실적으로 거의 행사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총회의 활성화와 회사경영에 주주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수주주권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것이다. 그러나 소수주주권의 행사요건으로
우리나라는 최근 분식회계를 한 기업들을 상대로 법원의 1심이나 2심 판결을 통해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이하 ‘외감법’)”에 의거한 재무제표 허위공시에 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2003고합951(고합사건); 서울지법 2003고합237(SK사건); 창원지법 2004고합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