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시와 공시행위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분식회계에 의하여 작성된 재무제표를 근거로 공시자료를 작성하게 되는데, 우리 증권집단소송법상 “유가증권신고서와 사업설명서(예비사업설명서 및 간이사업설명서)(증거법 제14조 제1항))”, 그리고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증
Ⅰ. 부외거래공시
1. Pre-Pay
Enron사는 일종의 circular forward 거래를 통하여 약 $86억의 자금을 조달하였다. Enron사가 행한 circular forward 거래는 그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 각 거래마다 약간의 차이를 보이지만, 기본적으로는 Enron사가 가스나 오일 같은 공산품을 장래의 일정 기간 동안 제공하고 계약의 체
Ⅰ. 개요
증권거래법은 현재 집단소송의 대상이 되는 청구원인별로 각각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민법 제75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증권거래법상 손해배상책임과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은 어떠한 관
Ⅰ. 개요
대규모의 주권상장법인이나 등록법인에서는 상법상 규정된 소수주주권의 지주비율이 너무 높아 현실적으로 거의 행사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총회의 활성화와 회사경영에 주주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수주주권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것이다. 그러나 소수주주권의 행사요건으로
우리나라는 최근 분식회계를 한 기업들을 상대로 법원의 1심이나 2심 판결을 통해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이하 ‘외감법’)”에 의거한 재무제표 허위공시에 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2003고합951(고합사건); 서울지법 2003고합237(SK사건); 창원지법 2004고합37
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의사표시의 진위와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그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하는바, 제3자가 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금전소비대차약정서에 주채무자로서 서명․날인하였다면 제3자는 자신이 당해 소비대차계약의 주채무자임을 은행에 대하여
Ⅰ. 서론
기관투자자가 상장회사에 대한 소유지분을 증가시켜 왔기 때문에 기관투자자들은 회사의 비능률 극복과 소액주주 보호를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관투자자들은 법적, 정치적, 경제적 이유 때문에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을 꺼려 왔다. 그러므로 정책
Ⅰ. 개요
주식시장에 대한 분석을 주로 하고 있는 재무관리에서는 위험을 주식투자에 따른 미래 현금흐름 또는 수익의 분산정도(variability of future possible income)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주식의 총 위험으로써 이 위험중의 일부는 분산투자를 통해 제거할 수 있다. 자본자산가격결정모형에 따르면, 분
공시서류에 허위기재가 있는 경우 상법상 업무지시자에 대해서도 민사책임을 부과하고 아울러 주요주주․임원에 대한 금전 대여시 이사회승인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시장에 제공되는 회계정보의 정확성․적시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결재무제표 중심의 공시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