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 변형 농산물을 판매하는 자는 '유전자 변형(농산물명)', '유전자변형(농산물)포함', '유전자변형(농산물)포함 가능성 있음'으로 표시한 상태에서 판매해야 한다. 2010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유럽, 일본, 미국, 호주, 캐나다 등 세계 57개국에서 GMO를 식품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 중 미국, 캐나다와
농산물의 특성별 세대 구분
세대
특성
사례
이해당사자
1세대
영농기술 향상.
생산성 향상이 목적
제초제내성 콩,
해충저항성 옥수수,
바이러스저항성 감자 등
생산자에게 이로움
2세대
품질개선.
가공 특성 향상 및
가공 비용 절감
지방산 조성 변화 콩 또는
과숙억제 과일 등
유통
유전자조작식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자.
“지뢰탐지 유전자조작 식물 개발”
코펜하겐 /AFP연합
한겨레 2004-01-27 (국제/외신) 14면07판
덴마크 코펜하겐의 바이오기술(BT) 회사인 아레사(Aresa)가 25일 지뢰를 탐지할 수 있는 유전자 조작(GM) 식물을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이 회사 연구진은
유전자조작 여부가 전혀 밝혀져 있지 않다.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옥수수와 콩(옥수수 99%, 콩 93% 미국에서 수입)은 두부, 된장, 간장, 식용유와 같은 가공제품에 전부 쓰이고 있다. 이토록 대한민국은 유전자 조작 식품에 완전무방비 상태라는 사실을 알게 되니 끔찍한 기분이 들었다.
현재 GMO농산물
농산물 가격수준 등을 고려할 때 대규모 전업농이 단기간내에 형성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농지임대차의 증가
우리나라는 농지개혁에 의해 일단 경자유전의 자작농체제를 확립했지만, 그후 이 자작농체제는 붕괴되고 소작제 또는 농지임대차가 크게 확대되었다. 이 농지임대차의 성격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