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2002, 273쪽, 274쪽
⑤ 회사의 조직변경, 개인사업체의 법인 전환, 개인사업체의 영업 상속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의 동일성이 있으므로 역시 효력을 유지된다.
노동조합의 소멸이나 변경에 해당하는 예를 보면 아래와 같다.
① 노동조합에 해산사유가 발생하면, 청산철차를 거치게 되고 청산
노동시장의 유연성 문제―이것이 후일 정리해고로 구체화된다―는 전 국민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노동계층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합의문 발표 직후, IMF가 정부에게 정리해고제와 근로자 파견제를 입법화 할 것을 요구하자 정리해고와 실업에 관한 논의가 연일 계속되었다.
IMF는 한국에 구제금융을
소멸에 관한 이야기
2. 가정과학운동의 전개
‘과학적 모성’에 대한 인식 확산
청결 기준이 높아지면서 실내 청소, 빨래 횟수 증가
현대부모에 대한 아동중심적 접근
가사노동의 양과 시간을 더 늘림
기업체들은가사노동을 ‘가정주부의 가족에 대한 애정표현’으로 묘사
무임금 가사
노동자들에게 그럴듯한 설명의 슬로건이 된다. 보다 적극적인 관념은 단순히 생산에 과학이 응용되는 것만으로 생산이 자본주의적 성격이 소멸된다는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는 자동화를 찬양하면서 고된 노동이 사라지는 미래 사회를 제시한다. 고된 종류의 구체적 노동의 문제와 자본주의적 착취의
임금상실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3. 법적 성질
휴업수당이 임금인지에 관해, ⅰ) 휴업수당을 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견해도 있으나, ⅱ) 노동력 대가설의 입장에서 보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휴업수당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근기법상 각종의 임금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