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추종하여 그것을 지지하는 체제가 만들어지고 있다. ‘유사법제’가 완전히 만들어지면, 미국은 거기에 올라타서 얼마든지 유사를 확대해갈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을 먼저 우리들(일본인)은 분명히 가져야만 한다.
2-1. 현대의 전쟁을 생각한다.
여기서 생각나는 것은 지난날 일본에 ‘
유사하여 일본과의 오랜 앙금이 남아있다. 일본의 왜곡된 역사인식문제와 군국주의의 부활을 꿈꾸는 일본 우익 정치집단에 대한 반감과 댜오위다오 섬 영유권 분쟁은 근현대사에 있어서 중일간에 이어져 온 오랜 갈등문제이다. 최근에는 미중패권전쟁의 영향과 함께 힘을 얻는 일본의 동북아에서의
전쟁 포기, 군비 및 교전권의 부정이 명시되어있는 평화헌법은 천황의 존속을 위해 만들어졌다.
02 평화헌법의 형성과 성립
1945년 8월14일, 포츠담선언을 통한 일본의 전쟁포기 수락
연합국의 민주화와 비 군국 주의화를 요구
1945년 10월 연합국 군총사령부(GHQ)에서 헌법개정 지시
1946년 2월 일본
미국의 지원에 의한 G-8 정식 회원국 자격 획득 등과 같은 성과를 거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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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소련(러시아, 소비에트연방)과 미국(미소)의 평화공존노선
흐루시쵸프에게 있어 당을 비롯한 조직개혁이 국내문제의 기본이었다면 대외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전쟁가피론과
일본의 안보전략이 부분적으로 수정되기는 했지만, 미일동맹을 축으로 한 미국에의 안보의존과 전수방위의 원칙은 냉전기 일본 안보전략의 중심으로 유지되어 왔다.
냉전기 일본의 안보전략은 (1) 미일안보조약과 대미 안보의존 (2) 전수방위 및 일국(一國) 평화주의 (3) 헌법 9조의 준수 등으로 요약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