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2. 평화헌법의 형성과 성립
3. 평화헌법의 형성 원인 요소
4. 평화헌법에 맞서는 조약
5. 평화헌법의 해석
평화헌법이란 2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일본이 1946년 11월에 공포한 헌법 9조를 지칭한다.
‘일본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히 희구하고, 국권의 발동에 의거한 전쟁 및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이를 포기한다. 이러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육해공군 및 그 이외의 어떠한 전력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 역시 인정치 않는다’
전쟁 포기, 군비 및 교전권의 부정이 명시되어있는 평화헌법은 천황의 존속을 위해 만들어졌다.
02 평화헌법의 형성과 성립
1945년 8월14일, 포츠담선언을 통한 일본의 전쟁포기 수락
연합국의 민주화와 비 군국 주의화를 요구
1945년 10월 연합국 군총사령부(GHQ)에서 헌법개정 지시
1946년 2월 일본 정부 헌법개정안 작성, GHQ안을 일본 정부의 제시, 연합국의 거부
맥아더 3원칙에 의한 헌법초안 일본 정부에 제시
평화헌법을 포함한 개정 헌법이 제국의회에 제출
1946년 11월 3일에 일본국 헌법 공포
1947년 5월 3일 헌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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