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36년간의 피지배에 대한 보상으로, 일본은 무상 3억 달러를 10년간에 걸쳐서 제공하고, 경제 협력의 명분으로 정부간의 차관 2억 달러를 연리 35%로 제공하며, 상업 베이스에 의한 무역 차관 1억 달러를 제공 한다는 것이 이 회담의 주요 내용이다. 그리고 이듬해 12월, 정부는 박정희 대통령 취임식에
문서관리관 450명이 포진하고 있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낙후한 실정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러한 인력구조가 기록관리의 전문성 미비로 이어지며 전문성의 미비가 곧 기록관리체제의 비체계성․비효율성을 낳는 주요 원인이 됨은 말할 나위도 없다.
각급 기관에서 기록을 관리하고 있는 인
일제는 반항세력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는 한편 일부 봉건 지주층과 토착자본가의 포섭에 힘써 친일세력을 확대를 꾀했다. 일제가 한국인에게 신문발행을 허가한 것도 지하신문의 위력을 줄이고 민심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측정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었다. 한반도에서 팽배한 반일 의식을 탄압
문서내규’, 사법부는 ‘법원보존문서관리규칙’에 의거하는 등 혼란스럽기가 그지없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분산화된 법령체계는 기록물 관리의 부실화를 낳고, 그것은 다시 이용의 통로를 막아 결과적으로 부정부패가 생성되는 길을 터주는 악순환을 거듭했던 것이다.
정부기록 관리가 이처럼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