規則이 있다.
1.條例
條例는 法令에 違背되어서는 아니되며 市․郡條例는 道의 條例에 違反되어서는 아니되며 住民의 權利․義務에 관한 사항이나 罰則를 규정할 때는 法律의 委任이 있어야 한다. 이 條例는 法規的인 성질을 가지는 것이 보통이나 이에 行政命令的인 성질을 가지는 것도
出版部, 1975-1980),제4권: 최석우,「한국종교운동사」
문규현은 조선천주교회는 교황청의 신사참배 허용 훈령이 나오기 전부터 신사참배가 이뤄진 점을 지적하면서, 교황청의 훈령은 공식적인 정리수준임을 밝혔다. 문규현, 『민족과 함께 쓰는 한국천주교회사』Ⅰ, (빛두레, 1994), 171.
정동훈은 교황청
規則)’을 발표하여 선거권․피선거권을 규정하였다. 선거권은 만 20세 이상의 남자로 지조 5엔 이상을 납부한 자, 피선거권은 만 25세 이상의 남자로 지조 10엔 이상을 납부하는 자였다. 김태웅, 위의 글, p.44.
이러한 재산을 기준으로 한 선거권의 규제는 호농층을 위주로 부현회를 구성함으로써 이
規則制定權의 權限 委任, 法曹一元化, 法官任期制度, 法官會議制度 등에 대해서 改善方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司法制度의 槪念
1. 獨立의 憲法上 意義와 機能
우리 헌법은 法源組織의 독립에 관한 規程(憲法 第101條2項, 102條), 법관의 심판의 독립에 관한 規程(第103條), 법관의 인사의 독립(第104
規則들이 규율하여야 할 이익들이 보다 상세하게 探究되어야 하고, 國際私法의 次元에서 존재하는 諸利益들을 추구하구 그것들을 比較衡量하여 그러한 이익들이 法選擇의 기준으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이 國際私法의 차원에서 존재가 인정된 이익을 國際私法的 利益(Intern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