正義論을 인용하여 法은 財産과 負擔의 올바른 몫이라는 특수한 면만을 다루고, 道德은 인간의 본성을 완성 내지는 실현하는 데 기여하는 모든 올바른 규칙을 포함한다고 설명하기도 하였다. 特殊的 正義는 다시 平均的 正義와 配分的正義로 나뉜다.
平均的 正義는 形成的 平等이라고도 하며, 모든
正義論을 이용하여 法은 재산과 負擔의 올바른 몫이라는 특수한 면만을 다루고, 道德은 인간의 본성을 완성 내지는 실현하는 데 기여하는 모든 올바른 규칙을 포함한다고 설명하기도 하였다. 特殊的 正義는 다시 平均的 正義와 配分的正義로 나뉜다.
平均的 正義는 形成的 平等이라고도 하며, 모든
Ⅰ. 개요
사회의 질서를 정의라는 관념에 따라 파악하려는 시도는 사상사에서 오래된 일이다. 플라톤은 전체의 조화로운 질서를 정의로 규정한다. 국가에 있어서나, 개인에 있어서나, 부분이 전체에 의해 주어진 역할을 다할 때, 정의는 살아있다. 따라서 정의로운 전체의 질서에 따라 사회 내에는 정
正義, 合目的性, 法的 安定性을 드는 것이 Radbruch 이후의 通說이다.
II.本論
1. 正義
法의 理念으로서 첫번째로 꼽아야 할 것이 正義이다. 즉, 法은 正義를 實現하기 위한 社會規範이라고 말하여 진다. 法의 理念인 正義는 社會秩序의 理想化와 結付된 것으로 그리스에서는 준다(dike)것과 정의(dik